평택이혼전문변호사 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는 자율규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상술(다크패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승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28개사가 참여한다.
자율 규약은 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 준수사항과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다크패턴 유형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 다크패턴이 법으로 금지됐으나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규약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교수·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참여사의 규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될 때는 되도록 시정 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규약 참여사 확대 등을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는 탑골공원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또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통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호각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20일 탑골공원 내외부를 관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계도기간은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린 술병 소지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며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상징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원의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구는 지난달 26일 유리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67년(조선 세조 13년) 조성된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조선시대 불교 석조건축의 대표작으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현재 유리 보호각은 1999년 12월 설치돼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해 왔으나,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 등으로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반사광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로 관람환경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과 관람환경을 모두 높이는 종합 개선안을 준비한다. 구는 2026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한국의 자주독립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7명’. 올해 쿠팡 업무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 수다. 이들 중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과 계약직은 물론 쿠팡과 계약한 대리점 소속 택배 배송 기사들이 포함돼 있다. 사망 시간은 대부분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였다. 새벽배송으로 인한 심야노동이 노동자 건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붙은 요즘,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겹치면서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통업체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매출 40조원’을 달성한 쿠팡이 올해도 50조원에 육박하는 매출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새로운 ‘유통공룡’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데는 2014년 시작한 로켓배송 역할이 컸다. 로켓배송은 새벽배송(익일 오전 7시까지 배송)과 당일배송(오전 주문 시 당일 배송) 등으로 이어졌는데, 전국 곳곳에 구축한 물류망 덕분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송 속도경쟁에다 멤버십(와우) 구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쿠팡플레이) 등 쿠팡의 ‘록인(Lock in) 전략’이 지금은 성공 불문율처럼 됐다”며 “쿠팡이 만든 판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 논란으로 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쿠팡이 주문을 무제한으로 받으면서 지나치게 빠른 배송을 강조하다 보니 벌어지는 부작용이다. 택배업체들은 대개 한 번 상차 후 1회전 배송을 하지만 쿠팡은 2~3회전 배송을 한다. 특히 마감시간(주간 신선식품은 오후 8시, 야간 상품은 오전 7시)이 있는 배송 시스템이다 보니 노동자들은 뛰어야 한다. 택배 기사들뿐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함께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쿠팡이 촉발한 배송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쿠팡과 양강 구도를 형성한 네이버도 컬리와 손잡고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부정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작 당사자인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며 “쿠팡이 여러 가지 업계 표준을 만들고 있어 새벽배송 논란 대응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닷새 사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했지만, 쿠팡은 사과는커녕 이렇다 할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숨진 노동자들의 월평균 근무 일수와 주당 근무 시간 등을 알리는 데 급급했다. 과로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쿠팡의 이 같은 대응은 향후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심야노동 감축이나 대체인력 투입 등 개선안을 내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출은 성장세지만 좀처럼 1%대 영업이익률을 벗어나지 못하는 쿠팡으로서는 선뜻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모회사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인 만큼 주가나 투자자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월 출범한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 중이라는 점도 쿠팡이 굳이 나서지 않는 이유로 보인다. 대화기구에 참여 중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심야업무가 과로사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설날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기구는 28일 3차 회의를 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 절충안이 있을 것”이라며 “유통업계는 물론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쿠팡도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 내부에서도 자성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쿠팡 사정을 잘 아는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 캐치프레이즈가 고객에게 큰 감동을 주자는 ‘와우 더 커스터머’(wow the customer)인데, 또 다른 고객인 노동자들을 위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실무단이 안전 관리 부문에서 개선할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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