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여야 논의대로 법인세 줄이면 연 2조원 빈다···세수 확충 외면하는 ‘누더기’ 세법 개정안 > Best&New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여야 논의대로 법인세 줄이면 연 2조원 빈다···세수 확충 외면하는 ‘누더기’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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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29 05:2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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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복원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의 차등 적용과 배당소득세 감세 조기 시행 등 ‘감세’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정부안에 없던 상속세 감세까지 논의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정부안을 상위 2개 과세표준 구간에만 차등 적용하면 당초 계획했던 세수보다 연간 2조원씩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잇단 감세 추진은 ‘확장재정’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세수기간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5일 상속세 배우자·일괄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58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는 오는 28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부터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과세표준 4개 전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안을 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상위 2개 구간에만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고,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찬성하는 기류다.
문제는 이렇게 차등 적용하면 세수 증가 효과가 거의 반토막 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일괄 인상하면 2027년부터 연 4조3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상위 2개 구간만 올리면 연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안대로면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세수가 18조4820억원 늘지만, 안 의원안대로면 증가액이 10조5623억원에 그쳐 약 8조원이 덜 걷힌다고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라 세금은 적게 내더라도 기업 수가 많아 하위 두 구간을 제외하면 세수 감소 폭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시행 시기마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도록 1년 앞당기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낮춘 25%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 시기도 2027년 결산 배당에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당시 원내대표)이라고 반대했지만,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25%로 내리면 연 세수 46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상속세 감세도 국회에서 추가 논의되고 있다. 당초 정부 원안에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8억원까지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임광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는 0원이다. 예정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 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여야가 감세 확대로 의견을 모으면서 ‘부자 감세 복원’이라는 세법 개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드는 210조원의 재원 마련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세와 확장 재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세금을 깎아주면서 나랏빚을 늘리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너무 약화된 세수 기반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실효세율도 낮고, 대기업과는 달리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올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논의를 통해 평화안을 진전시킬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체 ‘의지의 연합’ 연설문을 통해 평화안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관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안보 관련 결정은 우크라이나를, 유럽 안보 관련 결정은 유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어떤 나라나 그 국민의 등 뒤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항상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평화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8개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대폭 완화해 19개항 수정안을 도출했지만 영토 양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상 간 담판 사항으로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만간 젤렌스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적으로 고대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합의를 압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유럽 국가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속도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군을 배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의향을 보이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조만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평화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드리스컬 장관과 통화했으며 그를 이번 주 키이우에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스티브 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드리스컬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을 만날 것”이라고 적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9시44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지난 7월 압수수색을 받은 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냐”며 “정모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달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모친 최은순씨와 만나서 무슨 말을 나눴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엔 “저는 전혀”라고 답했다. 김 여사 일가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김충식씨에 대해서도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진우씨와 최씨가 운영한 부동한 개발회사 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고 사업 시한을 소급 연장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당시 양평군수였다.
김 의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접촉해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김 의원실 보좌관이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던 단월면장 정씨를 지난달 6일과 8일 양평의 한 카페에서 두 차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보좌관은 이후 카페 측에 자신과 정 면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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