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 조카의 어머니가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돼 구금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레빗 대변인의 오빠와 약혼했던 브루나 캐럴라인 페레이라(33)가 루이지애나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 중이라고 보도했다.
페레이라는 과거 레빗의 오빠인 마이클 레빗과 약혼했으나 결혼하지는 않았다. 약혼을 파기한 후 페레이라는 11살인 아들에 관한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페레이라는 지난 12일 아들을 데리러 뉴햄프셔주에 있는 학교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체포됐다. 페레이라의 여동생은 ICE 요원들이 갑자기 페레이라의 차에 몰려들어 이름과 운전면허증 등을 요구한 후 그를 체포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페레이라에 관해 “1999년 6월 관광 비자가 만료된 브라질 출신의 불법 체류자”라며 “이전에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으며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하에서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모든 개인은 추방 대상”이라고 했다. AP는 페레이라가 거주했던 매사추세츠주의 판례를 온라인으로 검색했지만 국토안보부가 언급한 혐의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페레이라는 1998년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지만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일시적 보호를 제공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다카)’로 추방을 유예받았고 최근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의 수혜자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다카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추방에서 자동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며 “다카는 이 나라에서 어떠한 형태의 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페레이라의 변호인인 토드 포메를로는 “페레이라에게 전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는 왜 구금됐는지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레이라와 레빗 대변인과의 관계를 제외하면 이 사건은 나의 법률 사무소에서 매일 접하는 유형의 사건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레빗 대변인과 페레이라가 수년 간 대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자 “애초에 기소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의원직을 잃지 않게 되자 패스트트랙 사건을 이어가며 거대 여당의 국회 운영을 문제 삼는 소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1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며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며 “지금도 입법 독주를 일삼는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1심 판결에서 강제 사보임, 의안 팩스 접수, 회의 일정 일방 통보 등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판결은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제동이자 질타”라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시스템을 민주당 입맛대로 뜯어고치려는 제2의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형량이 상한선이 된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UPI통신은 프랑스 대법원이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선거 운동 자금의 불법 조달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후보자(사르코지)는 선거운동 비용 지출에 동의했고 이런 지출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의 배에 가까운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고용한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이 선거 운동 기간 사용한 금액은 최소 4280만 유로(약 588억원)로, 한도인 2250만 유로(약 309억원)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비그말리옹의 영수증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감독을 소홀히 해 상당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2021년 9월 선거비 지출 한도를 초과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되 1심의 형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사실상 징역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올해 70세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나이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교도소 수감보다는 전자팔찌를 착용한 상태로 가택 연금될 가능성이 크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앞서 판사 매수 등의 혐의로도 2년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실형을 살아야 하는 1년은 가택 연금으로 대신했다. 이마저도 고령을 이유로 조기 가석방이 승인돼 지난 10일 3개월 만에 가택 연금에서 해제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지난달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3주 만에 법원 석방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사르코지는 지난주 20일간의 감옥 생활에 대한 책을 곧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UPI는 전했다. 그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책에 대해 “감옥에서는 할 것도, 볼 것도 없다”면서 “아쉽게도 소음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막에서처럼 감옥에서는 내면의 삶이 더욱 강하게 성장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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