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씨(33)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윤원묵)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정보는 A씨를 통해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25일쯤 B씨가 황씨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해 “B씨가 압수수색 정보와 상관없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대화 내용도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A씨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씨의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사정보를 (A씨가) 궁금해한 정황도 있고, 2023년 11월말 조씨가 A씨를 비롯해 술자리를 만들자고 했다”며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씨의 통화기록을 봤을 때 (압수수색) 직전·직후로 연결되는 전화 통화기록이 있다”며 A씨에게 유출된 정보가 B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정보가 유출돼 당시 황의조 관련 수사팀은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고 다른 경찰관들이 조사받는 등 동료 경찰관들이 고통받았다”고 했다.
현대차그룹이 18일 미래 전략의 중추인 현대차·기아 R&D(연구·개발)본부와 첨단차플랫폼(AVP) 본부 수장을 동시에 교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연말 사장단 및 정기 임원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드러난 메시지는 미래 모빌리티 R&D 투자 확대와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로 요약된다.
조직 쇄신과 함께 R&D 역량을 끌어올림으로써 전기차·자율주행·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로보틱스 등 미래차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불확실성의 파고는 ‘원팀 정신’으로 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은 차기 R&D본부장에 독일 출신의 차량 성능 전문가인 만프레드 하러 사장을 선임했다.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소프트웨어 담당 부서와 하드웨어 담당 부서 간 마찰을 추스르고, 유기적 결합을 끌어낼 적임자라는 그룹 안팎의 평가가 낙점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 25년간 아우디·BMW·포르셰 등에서 섀시, 전장,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이끈 하러 신임 사장은 지난해 현대차그룹에 합류해 R&D본부 차량개발 담당 부사장으로서 차량의 기본성능 향상을 주도해왔다.
역시 사장으로 승진한 정준철 제조부문장 겸 제조솔루션본부장은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구축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지난 5일 자진 퇴임한 송창현 AVP 본부장(사장)의 후임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자율주행의 세부 방향과 관련한 현대차그룹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이다.
송 전 사장의 주도로 구축해온 SDV 개발전략 수립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 자율주행 기술 ‘아트리아 AI’ 등의 기술 내재화 등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테슬라의 감독형 FSD(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업체들의 관련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당분간 업무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최대한 신속하게 후임자 선임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년부터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지낸 서강현 사장이 그룹 기획조정담당으로 이동하고, 기존에 기획조정담당과 완성차담당을 겸하던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현대차그룹 담당’ 업무를 맡기로 한 건, 그룹의 계열사 장악력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서 사장이 그룹사 간 사업 최적화를 주도하고, 상급자인 장 부회장이 전방위적인 미래 사업과 기술 확보를 위한 그룹 차원의 시너지 제고와 민첩한 실행을 진두지휘하는 구조다.
특히 장 부회장은 모빌리티, 수소 에너지, 로보틱스 등 그룹 핵심 미래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조율하고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목표로 관련 부문을 총괄할 예정이어서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사장 4명, 부사장 14명, 전무 25명, 상무 신규 선임 176명 등 모두 219명을 승진시켰다. 지난해 임원 인사(239명)보다 20명 줄어든 규모다.
상무 신규 선임 중 40대 비율이 49％로 2020년(24%)보다 두 배 수준으로 오른 게 눈에 띈다.
아울러 승진 대상자 약 30%를 R&D와 주요 기술 분야 출신 인사로 채워 기술인재 중심의 인사 철학을 구현했다. 배터리설계실장 서정훈 상무(47세)와 수소연료전지설계1실장 김덕환 상무(48세) 등이 대표적이다.
또 신용석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경제학과 교수를 영입해 그룹 싱크탱크인 HMG경영연구원 원장(부사장)에 앉혀 글로벌 완성차 시장과 산업 연구를 맡겼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과 미국경제연구소(NBER)에서 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인 신 부사장은 글로벌 학계에서 거시경제·경제성장 및 융합형 연구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고 그룹은 소개했다.
현대차그룹이 막차를 타면서 삼성,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이 모두 내년 사업을 이끌어갈 진용 정비를 마쳤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의 위기를 체질 개선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인적 쇄신과 리더십 변화를 과감하게 추진했다”며 “SDV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와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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