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한국과 영국이 약 2년간 협상한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자동차·화장품·식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양국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부 통상담당 장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양국은 FTA를 별도로 체결해 2021년 발효했다. 발효 2년 뒤 후속 협상을 진행한다는 조항에 따라 후속 협상을 지난해 1월부터 진행했고 이날 최종 타결된 것이다.
2021년 발효한 FTA에 따라 한국산 상품은 대부분 무관세다. 이번 후속 협상을 통해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했고, 정부조달이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성과를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영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대영 수출의 36%(23억9000만달러)를 차지하는 대표 품목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등 공정이 영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나 채소 등 원재료가 영국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지만, 이 요건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해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했으나 이번에 불균형이 시정됐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서비스 분야도 개방해 영국 진출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도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트 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을 사로잡았다”며 “이번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명 숨지고 1명 부상…포스코이앤씨 사장 “책임 통감” 사과문잠실대교 남단 공사장서도 크레인 넘어지며 60대 노동자 숨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18일 철근 더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건설현장에서도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2분쯤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70ｍ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역과 역 사이를 연결하는 굴착면 근처에 설치됐던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은 머리에 철근을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터널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은 팔목 찰과상으로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사고 당시 작업장엔 총 98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를 제외한 인원들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과 현장감리단에 따르면 사고는 지상과 연결하는 통로인 수직구로부터 약 150ｍ 떨어진 곳에서 아치형 철근 작업을 마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했다. 당시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ｍ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졌고 그 아래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88명을 동원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 광역철도 노선이다. 사고가 발생한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2026년 12월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감리단장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 공사가 멈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과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도 이 회사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광명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작업하던 노동자 18명 가운데 2명이 고립·실종됐다가 1명이 구조되고 1명이 숨졌다.
잠실대교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송파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9분쯤 잠실대교 남단 IC(나들목) 연결체계 개선공사 중 “크레인이 옆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쓰러진 크레인에 노동자 1명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오후 5시56분쯤 심정지 상태의 노동자(66)를 구조했지만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사고 현장은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의 연결도로 구조 개선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로 2020년 12월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그의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인 2023년 3월17일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손가방과 ‘남편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고 쓴 이씨의 메모를 발견했다. 특검이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은 2개로, 이 중 1개를 이씨가 준 것으로 특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자신의 아내가 클러치백 1개를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건넨) 선물”이었다고 했다. 대가를 바라고 선물한 청탁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5일 이씨를, 11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뒤 김 의원을 당대표로 밀었고, 이씨가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손가방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전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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