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보완입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섭절차에 대해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매뉴얼을 넘어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도 대법원에서 무력화될 수 있으니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원청의 책임 강화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에 대해서도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SPC, 니토옵티칼 등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CFS는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FS는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세호 SPC 대표는 그간 SPC그룹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지난 사고는 인재라고 인정한다. 부족한 점 많았다. 앞으로 시정할 것”이라며 “사고가 난 삼립 공장에서의 안전관리자를 연말까지 30명 정도로 늘려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현재 안전관리자 수급 어렵지만 꾸준히 경쟁 있는 채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미국이 제시한 평화구상 2단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중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사망한 이스라엘 인질의 유해 송환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은 신속하고 어쩌면 폭력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마스는 무장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도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것”이라고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압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CBS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무장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지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는 사망한 인질의 시신 반환을 두고 기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인질의 유해 송환을 1단계 합의 이행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구호품과 연료를 제한하겠다고 하자 뒤늦게 인질의 유해 4구를 추가로 반환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부검 결과 이날 반환된 시신 중 1구는 인질이 아니라 가자지구 주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은 유해 송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의 라파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진입하는 구호 트럭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날 늦게 하마스의 유해 반환이 이뤄지자 이같은 결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평화구상 1단계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휴전 발효 후 72시간 내인 전날 자정까지 생존 인질 20명과 유해 28구를 모두 송환했어야 한다. 협정에 따르면 만약 송환이 이뤄지지 않을 때 하마스는 사망한 인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빠르게 인질 인계를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하마스는 “가자지구가 파괴돼 사망한 인질의 유해를 수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일부 유해는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 있다”며 유해 송환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하마스는 15일 인질 유해 4구를 추가로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예정이다.
한편 가자지구에서는 무력 충돌로 인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거리에 대원들을 일부 배치하고 반대 세력을 사살하는 등 가자지구 내 통치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군도 가자지구에서 산발적인 공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에서 발포하는 등 이날 가자지구에서 최소 9명을 사살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날 미국의 평화구상 2단계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다만 한 외교관은 아직 협상이 초기 단계이며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말했다. 2단계 협상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체제 확립 등 까다로운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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