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같은 32세를 맞이한 청년 세대여도 불과 5년 사이 혼인과 출산 비율이 확연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전국에서 혼인과 출산 비율이 가장 낮았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록 아이를 둘 이상 낳는 확률은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어떤 경제·사회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 통계로 저출생 정책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데이터처는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남성 32세, 여성 31세를 기준으로 시기별 혼인·출산 변화 비율을 분석했다. 2015년 32세였던 1983년생 남성과 5년 뒤인 2020년 기준 32세가 된 1988년생 남성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녀 모두 최근 세대일수록 결혼을 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32세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미혼 비율은 1983년생은 57.1%였지만, 1988년생은 67.6%로 높아졌다. 31세 기준 여성도 1984년생은 미혼 비율이 43.5%였지만, 1989년에는 54.7%로 높아졌다. 출산하지 않은 비율도 1984년생은 61.7%, 1989년생은 73.0%로 격차를 보였다.
거주지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 거주 1983년생 남성의 미혼 비율은 58.6%로 가장 높았다. 1988년생 남성 미혼 비율도 69.1%로 가장 높았다. 1983년 남성 기준,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은 수도권이 20.6%로 가장 낮았다. 1988년생 남성의 경우 수도권에서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이 이보다 낮은 14.5%로 집계됐다.
여성 역시 수도권에서 미혼 비율이 1984년생은 46.5%, 1989년생은 58%로 가장 높았다.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도 1984년생 25.7%, 1989년생 18.9%로 가장 낮았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남성은 상시근로자가 아닌 경우 미혼·미출산 비율이 높았지만, 여성은 오히려 상시근로자인 경우 미혼·미출산 비율이 높았다. 남성은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혼인과 출산을 미루는 반면, 여성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을 때 오히려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뜻이다. 다만, 3년 뒤 혼인과 출산 비율은 남녀 모두 상시근로자인 경우 더 높았다.
주택 소유 여부도 큰 영향을 미쳤다. 남녀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경우, 미혼 비율이 낮았다. 3년 후 혼인과 출산 변화 비율도 더 높았다.
특히 육아휴직 여부는 둘째, 셋째를 낳는 데 영향을 줬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자는 미사용자 대비 3년 후 다자녀 비율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9%, 미사용자 비율은 91%이었다. 그러나 3년 후 다자녀 비율은 육아휴직 사용자는 46.4%, 미사용자는 39.9%로 육아휴직 사용자의 다자녀 비율이 6.5%포인트 높았다.
여성은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78.9%, 미사용자 비율은 21.1%로 남성보다 육아휴직 사용이 더 많았다. 3년 후 다자녀 비율을 보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39.2%, 미사용자는 30.1%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미사용자 간의 다자녀 비율 차이가 9.2%포인트에 달했다.
데이터처는 “소득 수준, 기업 규모, 주택 소유 여부 등 요건으로 비교해도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측이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16일 통일교 본거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국회의원 10명의 이름이 적힌 후원명단 등을 확보했다.
통일교 측이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포함)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당시 모두 현직 의원이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천정궁에 온 것을 봤다고 언급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됐다. 김 전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후원계좌 대신 ‘별도 후원’이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경찰은 이 후원명단 외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2명씩 들어간 ‘후원예정명단’도 확보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후원명단에 적어둔 의원들의 후원계좌로 실제 돈을 보냈는지 추적하고, 통일교 회계자료와 비교해 불법 후원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후원예정명단으로 후원금 명목의 돈이 전달됐는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일교와 정치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전재수 민주당 의원,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공범으로 보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나경원 측 “오로지 적법절차에 따라 후원금 모금”
영장에는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전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여론조성과 행정절차를 유리하게 하고자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임·김 전 의원에게는 현금 약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후원명단에 오른 의원 대부분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측은 “오로지 적법절차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단순히 특정 단체 명단에 이름이 거론된다는 이유만으로, 나 의원을 불법 행위자들과 동일 선상에 묶어 범죄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전 자유한국당 소속 A의원은 “2018년 통일교 행사에 다녀온 것밖에 없고 후원을 했더라도 ‘통일교’라는 이름으로는 안 하지 않았겠나(그러니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수차례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정권 때인 2021년 미국·영국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해 핵잠 건조 지원을 받고 있는 호주는 미국 대통령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해 미국의 핵잠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한국도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123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 협의체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 측 대비를 파악해 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 측과의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며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난 뒤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북미 대화에 대한 의견도 미 정부 및 유엔과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기회라면 기회인데, 한·미 간 조율·공조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선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정부 내에서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조율·정리된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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