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검찰, 전광훈·신혜식 구속영장 반려…경찰 “보완 수사 후 재신청” > Best&New

의정부법률사무소 검찰, 전광훈·신혜식 구속영장 반려…경찰 “보완 수사 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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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0 09:24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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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날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지난 8월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파’로 분류되는 신 대표 등 보수 성향 유튜버 6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의 지시 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자신을 ‘선지자’로 따르는 청교도신학원 출신 이모씨·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하고, 이들이 신혜식씨 등과 함께 사전에 미신고 집회 계획과 난입 가능성을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목사가 폭력사태 직전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도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첫 경찰 소환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7~8년 동안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지 말고,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강조해 사건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만약 탄핵이 결정되면 조 청장은 즉시 파면된다. 조 청장 측은 지난해 10일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당했다.
조 청장 측은 지난 9월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원이 국회 담을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등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씩 기본공제를 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에서 현재 147만엔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이었다.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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