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군중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 사업은) 내란 주범이 내란 사전 기획 의도로 만든 과제”라고 지적하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 중인 ‘군중감시 AI’ 기술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측정함으로써 대통령 주변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것이 목표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공동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판 빅브러더”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사업을 둘러싸고 연구부정 의혹도 불거졌다. ETRI는 민간기업 두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는데, 이 중 한 기업이 과제 평가자였던 인물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생체정보를 수집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 저항하고 민주적 활동을 하는 이들을 ‘입틀막’ 하려는 의도로 만든 사업”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내란 종식을 위해 사업 배경을 조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특정인을 위해 감시하기 위한 목적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특별평가와 사업 감사,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역시 “특별평가로 돌려놨고 스톱을 시킨 상태로 돼 있다”며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재단은 연구부정 의혹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고,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특별평가’ 사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ETRI는 연구재단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 감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과거 인파관리 AI 기술 개발은 인권침해 이유로 중단시켰으면서 윤석열씨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AI는 240억원을 들여 개발키로 했다”면서 “사업의 진상을 밝히는 데 과기정통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직원 폭행 논란이 일었던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지난 10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배금주 원장 임기가 내년 5월7일인데 국정감사 시작 전인 10월10일 돌연 사퇴했다”며 “국정감사 회피로 보이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배 원장은 지난해 11월 원장실 안에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회의 석상에서 직원들에게 반말로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는 배 원장이 직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올해 6월 배 원장에게 ‘엄중 경고한다’는 서면 경고 조치만 내렸다.
남 의원은 “(배 전 원장에 대한 감사결과) 기관장의 폭언 사실이 확인됐고 정황상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기관장 경고에서 끝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배 원장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해 기관장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놓고 왜 해임을 안 하고 임원 경고 조치에 그쳤냐”고 질의했다.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엄중 경고 조처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인재원 자체적으로도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있고 복지부도 인재원을 관리·감독하면서 재발 방지책과 제도 개선 대책까지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난 사안을 중징계도 안 하고 서면 경고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원장이)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표가 수리되고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정관이나 감사 규정상 해임, 경고 외 중간에 중징계나 징계 단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선택(서면 경고)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에서‘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하며 관계를 다졌다.
세 사람은 이날 오후 7시3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깐부치킨’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겼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황 CEO다.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황 CEO는 취재진과 시민에게 환한 얼굴로 인사하며 식당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후드 집업 차림의 정 회장과 흰색 니트에 재킷을 걸친 이 회장이 차례로 입장했다.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후 2개월 만이다. 황 CEO는 2010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2 글로벌 출시 기념 파티 이후 15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회동은 오후 8시30분쯤까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치킨 두어 마리와 생맥주를 앞에 둔 세 사람은 식사 도중 ‘러브샷’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 신제품과 함께 일본 술을 두 사람에게 각각 선물했다.
치킨집에 ‘골든벨’이 울리는 명장면도 탄생했다. 젠슨 황은 “이들(이 회장과 정 회장)은 부자”라며 ”오늘 모두 공짜“라고 선언했다. 이날 세 사람의 치맥 비용은 물론 다른 손님들의 식사 비용은 이 회장과 정 회장이 1·2차에 걸쳐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 CEO는 식당 입장 전 취재진과 만나 “내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과 엔비디아는 많은 발표를 할 것이다. 좋은 뉴스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맥’ 회동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치맥이) 건강에 좋지 않느냐”며 “나는 치킨과 맥주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도 아주 좋아한다. ‘깐부’는 완벽한 장소”라고 웃으며 답했다.
이날 세 리더의 회동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서 식당 앞은 오후부터 취재진과 시민 수백 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황 CEO를 보려는 인파가 식당 앞 인도와 차도에 몰리면서 경찰, 소방 인력이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하기도 했다.
‘AI계 슈퍼스타’인 황 CEO는 화끈한 팬 서비스도 잊지 않았다. 가게 안에서 식사 중인 시민에게 사인을 해주는가 하면, 회동 도중 가게 밖으로 나와 자신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선물로 김밥을 나눠주고 함께 ‘셀카’를 찍었다. 이후 다시 한 번 나와 치킨을 나눠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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