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2일 새벽 1시쯤 북구 동림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B씨가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이후 현장에 차량을 두고 달아났던 A씨는 13시간 후인 다음 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 당시 A씨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음주 전력이 있던 A씨를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누구든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걸 원하지 떨어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집값을 담합하고, 그 결과 시장이 과열되면 신혼부부나 무주택 서민은 굉장히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8일 서울시청 남산별관에서 만난 원상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부동산팀 수사관은 ‘동전의 양면’ 같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특징을 짚으며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수사관은 지난해 서울 지역 최초로 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주도사례를 찾아냈다. 담합을 주도한 이는 형사입건된 뒤 검찰로 넘겨져 2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 수사관은 서울 성북구청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전문적인 경험을 쌓고 싶은 생각에 2년 전 민생사법경찰국에 자원했다.
이곳에는 원 수사관을 포함해 약 100명에 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일한다. 이들은 부동산 불법 행위나 식품안전, 환경, 불법대부업, 무면허의료 행위 등 경찰이 미처 세세히 알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범죄 행위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원 수사관은 2024년 1월 서초구청의 수사 의뢰로 단톡방 집값 담합 수사에 나섰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톡방에서 방장 A씨가 공인중개사의 광고 행위를 방해하고, 집값을 담합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원 수사관은 A씨가 단톡방에서 방장으로 선출된 후 집값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아파트 급매물을 정당하게 의뢰받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허위물건 광고로 네이버카페에 신고해 부동산 광고를 일정 기간 이상 정지시키는 형태로 영업을 방해했다. 강압적으로 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새벽 시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도 경매로 낮은 가격에 올라온 물건에 대한 광고를 내리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톡방에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렸다. 원 수사관은 “공인중개사를 면담하니 네이버 부동산에 허위 광고로 신고되면 네이버에서 1차 조사를 나오지만, (대개) 무조건 그 광고는 내리게 되고 다른 광고도 7~15일 정도 제한되어 영업상 손실이 크다고 한다”면서 “단톡방에 소문이 나면 공인중개사가 거래 지역 내에서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집값 담합 수사의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단톡방 내 개인의 단순의사표시·희망 사항인지 아니면 범죄행위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집값 담합 수사의뢰는 대체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범죄 행위 가능성이 큰 5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수사관은 “일반인은 특사경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때도 있다”면서 “모든 기록이 디지털화하면서 디지털 세상으로 이동한 범죄 혐의점들을 찾아내는 기법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참고할 만한 집값 담합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 자문 검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네이버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기획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그는 “민생사법경찰은 국민과 밀접한 생활 영역에서 중요한 수사를 맡고 있다”면서 “이들이 활약할수록 민생 범죄가 많이 줄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지었다.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고, 연간 투자액을 최대 200억달러로 했다. 미국의 ‘전액 현금·선불 투자’ 요구로 교착된 관세협상이 성공적 틀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 환영한다.
한·미는 그간 대미 투자 현금 비중과 투자 기간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연간 현금 투자 상한은 200억달러로 했는데 미국의 8년간 250억달러씩, 한국의 150억달러 미만 10년 이상 분할 납부 요구를 절충한 방식이다. 200억달러는 한국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문제 발생 시 추가 조율키로 해 다행이다. 1500억달러가 투입될 조선업 협력 사업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양측은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현금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양해각서(MOU)에 포함했다.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도 일본이 적용받는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항공기부품·의약품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관세협상 합의 문안 작업도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며 “한반도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력을 높여 국내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된 역대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간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한국 정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한다면 ‘핵무기 개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일본 등 주변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한 방위 역량을 확대할 뜻도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공감했지만 안보 관련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로 공조할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여러분(남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를 되새기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제 관세·통상,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최종 문안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동맹으로 시작해 경제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강화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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