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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중,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미, 펜타닐 관세 1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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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0-31 23:18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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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정상회담에서 관세, 희토류 수출 통제 등 핵심 무역 의제와 관련해 최근 양국이 주고받은 징벌적 조치를 중단·유예하며 무역전쟁 휴전 분위기를 되살렸다.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 등 무역 합의에 방해가 될 만한 안보 이슈는 다루지 않았고, 지난 25~26일 열린 미·중 5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승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합의한 내용에 다음주쯤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의 물꼬를 튼 것은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 제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측이 협상에 임하는 데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제조·유통을 방관한다며 올해 초 부과했던 관세 20%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낮아진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역외생산 희토류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9월29일 발표한 수출 통제 대상 기업(엔티티 리스트) 지분 50% 규정 적용을 1년 유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엔티티 리스트를 확대해 수출 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수출 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내놨던 반격 조치를 1년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한화오션 관련 제재가 유예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중은 또 상대 국가 선박에 대한 자국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오는 1월까지 대두 1200만미터톤을, 향후 3년 동안 매년 2500만미터톤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엔비디아 및 다른 회사와 반도체 구매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중국과 엔비디아 사이의 문제”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엔비디아 간 거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엔비디아 제품) 블랙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고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무역 긴장은 한동안 완화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마다 합의를 갱신하겠지만 걸림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이후 시 주석이 ‘답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등 근본적인 쟁점이 해결된 게 아니므로 이번 합의는 시간을 벌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적어도 당장은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 서로를 위협하며 수개월간 이어온 벼랑 끝 전술을 내려놓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감의 고장’ 충북 영동지역 농가들이 곶감 생산에 나섰다.
영동군은 영동읍 화신리와 주곡리 등 주요 곶감 주산지 농가들이 감 깎기와 감타래 걸기 등의 작업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영동지역 곶감 생산 농가들은 서리가 내린다는 열 여덟째 절기 ‘상강(霜降·10월 23일)’을 전후해 곶감 만들기를 시작한다. 농가들은 수확한 감을 깎아 위생처리시설을 갖춘 감타래에서 45일 동안 건조해 곶감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감 경매는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영동에서 생산되는 감 품종은 동시가 대부분이다. 다른 품종보다 과육이 단단하고 물기가 적어 곶감용으로 쓰인다.
영동에서는 지난해 2069 농가가 9258t의 곶감을 생산해 836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2007년 감 산업 특구로 지정된 영동군은 ‘감의 고장’이라고 불린다. 전국 감 생산량의 전국 생산량의 7%(충북의 70%)를 차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의 고장답게 영동에는 164㎞길이의 감나무 가로수길도 있다. 군이 1975년부터 주요 도로 양쪽에 가로수용 감나무를 심어 조성했다. 지난 17일에는 감나무 가로수에 열린 ‘감따기 행사’도 열었다.
영동군 관계자는 “농가의 정성과 군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맛과 품질의 곶감이 생산되고 있다”며 “영동곶감이 명품으로서 전국 최고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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