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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공원서 전동킥보드 몰다 사망사고 낸 여고생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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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1 00:51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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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에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ｍ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 조기 총선에서 중도 계열과 극우 정당이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 대결 끝에 동률 1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 개표가 이날 현재 약 99％가량 마무리된 가운데 중도 좌파 성향 정당 D66와 극우 자유당(PVV)모두 26석씩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PVV는 직전인 2023년 11월 총선에서 37석을 확보하고 단독 1위 돌풍을 일으켰으나 이번에는 11석을 잃었다.
‘유럽판 트럼프’로 불리는 헤이르트 빌더르스 PVV 대표는 기존 연립정부에서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연정 내 다른 정당들이 거부하자 스스로 연정을 붕괴시켰다.
직전 총선처럼 돌풍을 일으켜 새롭게 연정을 꾸리겠다는 구상이었지만 2년 만에 유권자 상당수가 등을 돌렸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부분 정당이 PVV와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석수 기준 1위 동률을 기록하고도 PVV가 연정에는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 정책 공약은 진보적이며 경제 관련해서는 중도 자유주의 성향을 추구하는 정당인 D66은 직전 총선(9석)보다 17석을 더 확보했다. 1966년 창당 이래 최대 승리로 평가된다.
정부 구성권은 PVV와 달리 다른 정당과 협력이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 D66가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만 38세이며 게이로 커밍아웃한 롭 예턴 D66 대표가 차기 총리로 취임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주류 정당들이 빌더르스 대표와 함께 집권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면 예턴 대표는 최초의 오픈리 게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예턴 대표는 전날 출구조사 발표 직후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해냈다. 유권자들은 증오의 정치에 작별을 고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총선 유세 기간 네덜란드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주택난 해소 관련 공약을 앞세웠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전문인력은 유치하되 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노동력은 줄이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PVV와 차별을 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29일 경주 도심 곳곳에서 찬반시위가 잇따랐다. 진보정당과 노동·인권·환경단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과 3500억달러 투자 요구, 반인권·반환경 정책 등을 비판했다. 보수단체들은 방한 환영 입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및 이재명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경주시 동천동 구황교 인근에는 “노 킹스(No Kings), 노 트럼프(No Trumph)!” 구호가 울렸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일고있는 현지 반 트럼프 시위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다.
37개 단체로 구성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PEC을 명목 삼아 관세 폭탄으로 다른 나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경제를 수탈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고령화, 식량안보, 에너지 등 다양한 APEC 의제가 있지만, 모든 관심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만 쏠려있다. APEC은 트럼프의 원맨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재동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제민중총회(IPA)의 비자이 프리샤드, 국제평화국(IPB) 공동대표 코라손 파브로스 등의 해외연사도 참여했다.
비자이 프리샤드는 “유엔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이 학살에 대해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며 “트럼프 역시 전쟁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대표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겁박은 미 제국주의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약탈과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탈을 쓴 사람을 포승줄에 묶고 “노 트럼프” “왕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이 적힌 레드카드를 붙이며 규탄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국은 머니 머신’ ‘기후위기는 사기극’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 등 트럼프 대통령이 한 논란의 발언도 적혔다.
옛 경주역 앞에서 민주노총과 국민주권당도 이날 오후 옛 경주역에서 각각 트럼프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부는 경주 용강동 인근에서 일본기업 니토덴코(Nitto Denko)를 규탄하는 행진을 벌였다.
동궁과월지 일대에서 열린 반미 성향 집회에 참석 중이던 60여명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박물관으로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NO Trump, 대미 투자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이들은 한때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주시 황남동 내남네거리 일대에서는 환동해 애국시민연대의 ‘경주 APEC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국민대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500여명은 각자 미국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트럼프 만세, USA 만세, 윤석열 만세” 등을 외쳤다.
한 참가자는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냥 한국에 오신 것이 아니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러 오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600m 정도 떨어진 경주시 노동동 봉황대 광장에서도 보수단체인 ‘자유대학’이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단체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대학생과 ‘이재명 구속’ 등이 적힌 모자를 쓴 20대들은 중국혐오를 부추기는 발언 등을 이어갔다.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는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가짜다. 부정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며 “진짜 대통령의 자리를 뺏은 가짜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이날 경주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회 안전 관리에 인력 약 8000명을 배치했다. APEC 기간 중 최대 1만90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준비태세도 갖췄다. 이날까지 APEC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된 경주 지역 집회는 총 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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