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됐다. 펠리코는 남편이 자신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하게 했다는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으며,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법정에서 증언해 주목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 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하원의원(유럽생태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강간 사건의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의 경우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 대표자의 설 선물과 관련해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 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제공할 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의원의 ‘유튜버 설 선물’에 대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당협위원장 등 당원들에게 무안 김을 선물로 보내며 보수 유튜버 10명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선물을 보낸 유튜버는 ‘신의한수’ 채널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씨 등이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나와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돼지고기를 보냈는데 그것은 놔두고 이것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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