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결국 모든 게 검찰의 조작”···‘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3년만의 ‘무죄’ 판결 > Best&New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결국 모든 게 검찰의 조작”···‘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3년만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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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1 02:58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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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로, 자신의 이름 등 쉬운 한글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서에는 백씨가 조서를 열람했다는 서명이 남아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백씨를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유도신문’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백씨의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지만 검찰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그를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도신문을 해 자백한 것처럼 꾸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검사는 재심 재판에 출석해 “경찰로부터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관은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도 감췄다. 백씨가 막걸리를 구입하러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됐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작한 사건인 셈이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아내와 마을주민 등 2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백씨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심 결과를 들은 백씨의 딸은 “검사들에게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법정에 나온 백씨의 아들은 “더이상 강압 수사는 없어야 한다. 진범을 반드시 잡아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 유지 모든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며 “패륜 치정이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만들어 꾸몄고,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적에 눈이 먼 공권력이 약자의 인권을 외면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Paul Gauguin)의 자화상이 100년 동안 진위 논란에 시달린 끝에 ‘진품’ 판정을 받았다.
28일(현지시간) 아트뉴스(ARTnews)에 따르면 스위스 바젤 미술관은 “분석 결과, 작품은 고갱이 생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도적 위조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고갱이 1903년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린 자화상 중 하나로, 1945년부터 바젤 미술관이 소장해왔다. 그러나 작품이 처음 경매에 등장한 1924년부터 진위 논란이 이어졌고, 1928년 바젤 전시 당시에도 ‘추정 자화상’으로 표기돼 진위 논란이 지속돼왔다.
논란은 올해 초 다시 불붙었다. 수집가이자 자칭 ‘아마추어 미술 탐정’이라는 파브리스 푸르마누아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작품은 고갱의 친구 응우옌 반 깜이 사후에 모사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바젤 미술관은 “이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바젤 미술관은 베른예술대학교 실험실에 작품의 미세 샘플을 보내 안료 분석과 방사선 촬영, 적외선 반사촬영(IRR) 등 과학적 검증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 작품에 사용된 안료는 1903년 고갱 사망 무렵 유통된 재료와 일치했으며, 따라서 작품의 기본 골격은 고갱 생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스캔 과정에서 얼굴 일부가 나중에 덧칠(overpainting)된 흔적이 발견됐다. 바젤 미술관은 “이 덧칠은 1918년~1926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응우옌 반 깜이 수정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고의적인 위조의 증거는 없다”고 했다.
바젤 미술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빌덴슈타인 플라트너 연구소와 공동 검증했으며, 자화상은 고갱 공식 카탈로그 레조네에 진품으로 등재됐다.
바젤 미술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작품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현재 이 작품은 다시 전시장에 걸려 관람객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 ‘배달전문음식점’이 가장 많은 강남구가 배달업 종사자를 위생교육 감시원으로 활용하는 ‘위생지킴이’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손님이 앉아서 먹는 객석없이 조리장만 갖춘 배달전문음식점은 소비자가 조리실 내부의 위생상태 등을 볼 수 없다.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강남구에서 운영 중인 배달전문음식점을 서울에서 가장 많은 156개에 달한다.
강남구는 전국 자치단체 최로로 배달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위생지킴이’를 창단하고 지난 29일 위촉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위생불신 해소와 식중독 예방강화 등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민관협력 위생지킴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위생지킴이는 지역주민과 배달기사 등 총 20명이 활동한다.
위생지킴이들은 배달음식 픽업 및 배달 현장에서 직접 육안점검과 바디캠 촬영 등을 활용해 음식 조리장과 포장·운반 상태를 확인한다. 강남구와 주기적인 위생 모니터링 활동도 벌인다.
구는 앞서 지난 7월 배달전문음식점에 위생관리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9월 18일~10월24일까지 배달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도 진행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배달음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선제적 위생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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