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법원이 31일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소 이후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도 있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해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임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때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최근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소급 적용할지, 장래 적용할지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등이 자리하는 환영 만찬에 불참한다. 국민의힘이 최근 대정부 투쟁을 강조해 온 상황 등을 고려해 불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은 이날 오후 6시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장 대표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를 초청했으나 장 대표는 환영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환영 만찬 참석자가) 각국 정상회담 대표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야당 대표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야당 대표로서의 참석 여부는 외교적 선택 사항인 정도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무대가 되도록 응원하지만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만찬 참석 대신 비공개 외부 일정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부 공세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이전날 내란 특검에서 밤샘 조사를 받는 등 당의 위기 상황 역시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특검 수사 규탄 의원총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추 의원을 마중하기 위해 다시 청사 앞을 찾았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만찬에 참석한다. 개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파적 이익이나 정쟁을 중심으로 (만찬 참여를) 결정하기보다는 국익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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