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 최 회장이 자신의 동생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약 343억원 비자금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어났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한 뒤 대법원은 1년3개월간 사건을 심리했다. 최종 선고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내렸지만, 비자금 인정 여부 등 쟁점의 복잡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가 사건을 살펴봤다고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에게 혼외 자녀가 있으며 노 관장과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식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8년3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으로는 일부 자치구에서 법령 근거 없이 요구했던 건축심의 대상이 축소된다.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하거나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치구별 특수성을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건축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해,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없애고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도 정리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빼고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또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절차도 의무화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살펴볼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치구의 법령 근거 없는 심의 대상이 60%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여 민간 건축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시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사항 심의도 간소화해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간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들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해당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다. 시는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1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앞에서 주명건 명예이사장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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