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최근 경기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로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인물은 A건설업체에 농수로 개선 건으로 전화했다며 위조 명함을 보냈다. 사칭범은 이후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함을 받은 A건설업체는 사칭범이 공무원이라고 믿고 575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사칭범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경기도종자관리소에 관련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처럼 경기도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사건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총 5건 발생했다. A건설업체를 제외한 다른 곳은 피해를 보기 전 사전에 신고했다.
사칭범은 경기도 도정 슬로건이 인쇄된 위조 명함을 사용하고, 허위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했다. 기입된 이름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이었다.
경기도는 피해 사례 접수 직후 피해업체에 경찰 신고를 안내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종자관리소 계약업체 35곳을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경기도청 직원 사칭 건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확인된 금전적 피해사례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도청 공무원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거래를 요청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나 명함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기도청 누리집(gg.go.kr)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해 3분기 7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인공지능(AI) 특수’를 누리기 시작했다. 엔비디아 품질 검증의 벽을 넘지 못했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3E’ 납품을 공식화하면서 HBM 사업 경쟁력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86조617억원, 영업이익은 12조16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8%, 영업이익은 32.5% 증가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전사 실적을 끌어올렸다. 매출은 33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7조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4000억원)의 17배에 달한다. AI 데이터센터용 수요 증가로 HBM3E,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서버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판매가 늘면서 분기 최대 메모리 매출을 달성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HBM3E는 전 고객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고객사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HBM3E 12단을 엔비디아에도 납품하고 있다는 의미다. 회사는 뒤늦게나마 엔비디아의 HBM3E 공급사로 합류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덜어냈다.
내년 본격적인 시장 개화를 앞둔 6세대 HBM4 샘플도 요청한 모든 고객사에 출하한 상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 모두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 회복을 위해선 HBM4 공급 성사가 관건이다.
적자를 거듭해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은 일회성 비용이 줄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적자 폭이 줄었다. 시장에선 전 분기 2조원대였던 파운드리 적자 규모가 1조원대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 7월 테슬라와 23조원 규모 자율주행용 AI 칩 공급 계약을 맺는 등 굵직한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경기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선 관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이 있다고 봤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콘퍼런스콜에서 “내년 HBM 생산 계획분에 대한 고객 수요를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은 폴더블폰 신제품인 ‘갤럭시 Z폴드7’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매출 48조4000억원, 영업이익 3조6000억원을 올렸다.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 사업은 시장 수요 정체 등 영향으로 1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3분기 호실적 및 HBM 물량 완판 발표에 이어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회동 소식까지 전해지며 전 거래일 대비 3.58% 오른 10만4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방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변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방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가 변호사를 선임한 쪽에 유리한 재판을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설문조사에 응한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만이 취합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사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법관 평가가 이뤄진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 왜곡 행위 등을 방지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해 기소·판결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은 “법관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오나 소수적 견해까지도 수사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며 “자칫 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새로운 시대상이나 당시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현재의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를 적용해서도 법 왜곡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면서 “법 왜곡죄를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직권남용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선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재와 같은 서면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의 대상과 사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면 심리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영장의 범위를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적정하게 한정하게 되면 필요성이 높지 않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압수자 등의 인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의적 심문이 있더라도 심문 직후 영장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사 지연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며 “심문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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