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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관세 협상 타결로 시장불확실성 완화···통화스와프보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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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1 09:16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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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협상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연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투자가 더 나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협정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조선업협력 1500억불과 현금투자 2000억불 등으로 구성되며, 현금투자 2000억불은 연한도 200억불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현금투자가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합의 이행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 이라며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또 투자 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배분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투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도 충분히 높여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된 점을 두고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면서 “200억불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설치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11월 중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이고, 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FTA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1988년.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청년 박태규는 광주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민미련)에서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전’을 준비 중이었다. “잘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되던 시절”이었다. 경험이 많지 않던 대학생에게 초대형 작품의 벽은 높았다. 그런 그에게 ‘간판장이’들이 직접 그린 극장 간판은 감탄의 대상이었다. “지나가다보면 너무나 기술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색상을 썼지’ 하면서 한참을 서서 바라봤어요. 그 소묘력과 감각을 배우고 싶었어요.”
청년은 졸업 후 1992년 광주극장 미술실에 입사한다. 작고한 스승, 고 홍용만 화백은 ‘순수회화하던 놈이 상업 미술을 얼마나 할 수 있겠냐’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에게 기회를 줬다. 그때는 청년도 스승도 몰랐다. 그가 훗날 시대의 ‘마지막 간판장이’로 남게될 줄은 말이다.
더 이상 손으로 극장 간판을 그리지 않는 시대가 왔지만, 올해로 90주년을 맞은 광주 동구 충장로5가 광주극장에는 여전히 미술실이 있다. 광주극장은 인천 애관극장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극장이자 유일한 단관극장이기도 하다.
지난 26일 박태규 화백(60)의 뒤를 따라 미술실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이 나왔다. <마더>의 배우 김혜자와 원빈, <살인의 추억> 송강호와 김상경···, 봉준호 감독의 얼굴이 4ｍ 너비, 2ｍ10㎝ 높이 대형 캔버스를 채우고 있었다. 개관 90주년 광주극장 영화제를 맞아 다음달 8일 시네토크 행사에 참여하는 봉 감독을 위한 ‘특별 간판’이다. “한 달 넘게 작업하고 있어요. <기생충>의 한 장면도 추가로 그려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박 화백이 일을 시작했던 90년대 초반에는 5명이 한 팀으로 광주 시내 7개 극장의 간판을 그렸다. 그중 광주극장은 배우 주윤발이 나오는 홍콩 영화를 주로 상영했단다. 6ｍ 너비, 3ｍ 높이의 캔버스를 분업으로 10일 만에 채워넣곤 했다.
박 화백은 간판 그리는 일을 “꾸준히 지치지 않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광주에 복합상영관이 들어서며 작은 극장들은 문을 닫았고, 손간판은 하나 둘씩 실사 간판으로 교체됐다. 미술실 직원도 줄었다. 간판반장이 된 1997년에는 그를 포함해 2명이, 2002년부터는 혼자 일하게 됐다. ‘나도 멈출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예감은 적중했다. 2004년 다큐멘터리 <송환> 간판을 끝으로 박 화백은 공식적으로는 광주극장에서 퇴직하게 된다.
사업적 결정을 내렸으나 광주극장은 손간판이 영영 사라지길 원치는 않았다. “퇴직하더라도 1년에 한 두 편, 의미 있는 영화를 손간판으로 그려달라고 했어요. 저도 ‘유물’로서의 간판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라 고마웠죠.” 박 화백은 자신의 개인전을 열고 ‘자운영 아트’라는 시민 미술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기꺼이 특별 간판을 그렸다.
그리고 광주극장이 80주년을 맞은 2015년,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골라 포스터를 그리고, 이를 한데 모아 하나의 간판을 완성하는 ‘영화간판시민학교’를 시작했다.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되살리고, 손간판을 본 적 없는 젊은이들에게는 경험을 제공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1년에 한 번, 매년 10월에 열리는 광주극장 영화제 개막에 맞춰 만들어지는 간판은 2년 동안 극장 외벽 간판대에 게시된다.
어느덧 10년째 이어 온 영화간판시민학교는 광주극장의 상징이 됐다. 올해는 5:1 경쟁률(15명 모집)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박 화백은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제가 손대지 않고 혼자 스스로 완성하게 한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진모영 감독이 개봉 10주년을 맞아 자신의 영화 포스터를 직접 그리기도 했다.
멀티플렉스조차 문을 닫을 정도로 ‘영화의 위기’가 일상이 된 오늘날, 광주극장은 오히려 옛 것을 오래 지킨 보람을 느끼고 있다. 광주시는 극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에서 매표소 아르바이트생 금명(아이유)과 화백 충섭(김선호)이 일한 ‘깐느극장’의 촬영 장소로도 쓰이며 관광 명소로서 입소문도 나고 있다.
“극장을 단순 영화 상영 공간이 아닌, 정성 담은 소통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광주극장의 정신 덕분에 전통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영화간판시민학교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인 관세전쟁에서 가장 묵직한 펀치를 날린 대상은 중국과 브라질이었다. 그러나 브라질과 중국이 대미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되레 미국이 물러서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미·중 정상은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두 수확철인 지난 9월 중국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미국산 대두 수입 계약을 단 한 건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농가는 패닉에 빠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은 중국의 보복 카드였지만 ‘양날의 검’이었다. 돼지 사료로 쓰이는 대두 가격이 오르면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민생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수년간 진행해온 브라질 농업 투자가 안전판 역할을 했다.
중국은 브라질과 2009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 2016년부터 중국의 대두 수입 비중에서 브라질산이 미국산을 앞질렀다. 지난해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액은 3억1500만달러(약 4500억원), 미국산은 1억2600만달러(약 1800억원)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 중국식량공사는 2014년부터 브라질에 23억달러(약 3조3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연간 1400만t의 곡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산토스 항구 신규 터미널 공사도 포함됐다. 중국은 브라질에 스타링크를 대체할 수 있는 아마존 불법 벌채 감시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페루를 잇는 물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데타 기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브라질에 미국의 관세는 크게 타격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 발표 직후 커피 원두 수입 확대를 약속하며 브라질을 지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브라질 정부가 미국과 이른 시일 안에 관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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