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이어온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취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인섭 한화오션 대표이사와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 의견을 조율해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며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변경했다. 한화오션은 소송도 이어받았다. 하지만 소송이 3년간 이어지면서 사회 각계에서 취하의 목소리가 커졌다.
경남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한화오션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다 지난 7월과 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논의와 법안 국회 통과 등 변화가 생기며 노사 양측의 취하 합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1년 넘게 중단됐던 재판이 지난 23일 재개되면서 결국 합의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개선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을 정규직의 80%로 향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한화오션은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앞으로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에 투자도 확대하고 그게 대성공을 거둬서 대한민국이 모두 ‘골든벨’을 받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황 CEO가 이른바 ‘깐부 회동’에서 모든 음식값을 계산하겠다며 골든벨을 울린 장면을 빗댄 발언이다. 황 CEO는 이날 접견에 함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치맥 동료들”이라고 소개했고, 이 대통령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다”고 하자 “다음엔 대통령도 함께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황 CEO와 만나 “어제는 치킨집에서 치킨 드시는 것도 온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더구나 골든벨까지”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앞서 황 CEO는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치킨 프랜차이즈 ‘깐부치킨’에서 이 회장, 정 회장과 만나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 용산 전자상가에 다니던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전역을 다녀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들은 엔비디아 투자, 그리고 이번 협력사업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 창업 초기인 1990년대 중반에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종종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바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영역에서도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AI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성과가 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저도 노력할 것이고 국민도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 속에서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CEO는 “대통령께서 보여준 지원, 열정, 힘을 실어주신 덕분에 한국이 전 세계 AI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 한국에 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 동료들과 함께 이번 주에 굉장히 놀라운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함께 협업할 것이고 한국 AI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대표께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시대를 가장 먼저 열어가는 그야말로 시험지 같은 공간으로, 테스트베드로 만들어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제가 우리 국민들께 오늘 뭘 발표할 거냐를 황 CEO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젠슨 황이 대한민국에 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정말 큰 것 아니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 함께 한 이 회장에게 황 CEO를 가리켜 “아주 훌륭한 친구를 두셨다”고도 밝혔다. 전날 치맥 회동으로 황 CEO와 ‘깐부’(친한 친구)가 된 이 회장이 “삼성과 엔비디아는 25년 넘게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둘의 관계도 20년이 넘어 친구 관계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치맥했고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다”고 화답하자 이 대통령은 “저도 그 자리(치맥 회동)에 있었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황 CEO는 “들으셨죠? 다음엔 대통령도 함께 하실 것(You heard it here. Mr.President will join us next time)”이라고 화답했다.
줄곧 시그니처룩으로 꼽히는 검은색 가죽재킷을 입고 전날 치맥 회동 등 한국 일정을 소화했던 황 CEO는 이날 하늘색 셔츠에 초록색 넥타이, 검은 정장을 갖춰 입고 등장했다. 이 대통령도 짙은 남색 정장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황 CEO를 맞았다. 이날 접견에는 황 CEO의 딸인 메디슨 황 엔비디아 마케팅 담당 수석 이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이 “따님이라니 잘 안 믿어진다.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덕담을 건네자 황 CEO는 딸이 34살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비밀”이라고 농담했고 황 CEO가 “죄송하다. 제가 지어낸 숫자”라고 맞받자 좌중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지난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들은 같은 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함께 투쟁하겠다”며 총파업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한 복지부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당시 발언은) 정부 정책에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고, 어떻게 집단행동을 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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