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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QR코드 피싱사기 막는다” 도봉구·경찰 맞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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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1 10:4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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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서울 도봉구가 경찰서·우체국 등과 함께 지역 내 큐싱(Qshing) 사기 근절에 나선다.
구는 도봉경찰서와 도봉우체국,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등과 지난 24일 ‘큐싱사기 범죄 예방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큐싱사기는 정보무늬(QR)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정보무늬를 이용한 범죄를 뜻한다. 최근 큐싱 사기는 온라인 결제·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구는 지역 내 관계 기관과 공조해 큐싱사기와 신종사기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주소정보시설 등 정보무늬를 활용하는 안내표지와 홍보물에 큐싱사기 범죄 예방 문구를 삽입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또 큐싱사기 예방과 관련해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범죄 의심 상황 발견 시 도봉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통보한다.
범죄 주관 기관인 도봉경찰서는 대국민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신고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도봉우체국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각각 도심지역과 산악지역의 불법 정보무늬 부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사기 범죄 대응을 한 기관만의 책임으로 국한하는 것은 과거 시대적 발상이다. 이제는 모든 관계 기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주민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때”라며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내 큐싱사기 등과 같은 신종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외신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양국 합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한·미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9조원)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하고,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반면 일본은 연간 투자 상한액을 정하지 않았고 투자처 결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외환보유액의 절반 미만인 반면 한국은 약 80% 수준이라라 “상대적 부담은 한국이 훨씬 더 크다”고 짚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까지도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합의가 예상 밖 진전이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비중, 투자 기간, 수익 분배 등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개월째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동차 관세에 특히 주목해 “(한국은) 협상이 길어져 관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번 합의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일본·EU와 같은) 15%로 떨어진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투자 규모에 관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한 형태가 됐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대미 현금 투자에 연 200억달러 상한을 설정해 “외환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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