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채상병 특검팀이 앞서 확보한 김 여사의 통화내역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다.
김건희 특검팀은 학교폭력 무마 사건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3년 7~9월 김 여사 통화내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확보했던 채 상병 순직 전후 시기의 김 여사 개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지난 7월 넘겨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 자녀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학교 측으로부터 긴급선도 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9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소집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에 대해 학급교체 처분을 내려 강제전학을 피했다.
김 여사는 학교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 날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8분48초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이 제기된 후 김 전 비서관은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장 전 수석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내용의 통화였느냐’는 질의에 “전혀 아니다. 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한 날은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고 (김 여사는) 그런 현안들을 얘기하면서 교육부가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0일 경기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차례 챙긴 30대와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씨(30대)와 택시기사 B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12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골라 비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3년 9월 여수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차량들을 골라 일부러 충돌하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약 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사고 당시 “우연히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금 수령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해 고의 사고로 결론 내렸다.
전남지역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35건,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98건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법규 위반 차량을 노린 고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4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하다가 이날 넉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리번거리면서 방청석을 둘러보거나 입을 꾹 다문 채 검찰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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