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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참여연대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 즉각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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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1 12:33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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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민의 얼굴색, 표정, 행동 등 생체신호를 분석해 긴장도를 추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겠다는 것”이라며 “반인권적 기술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월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민간기업들과 공동 수주해 해당 기술 개발을 맡게 됐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한국판 빅브라더”라는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얼굴을 비롯한 개인의 행동 패턴 및 생체 신호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사생활의 본질을 구성한다”면서 “(군중감시 AI는)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추적·분석해 감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가치에도 반하는 기술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실시간·원격 생체정보 인식 시스템’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의 규제 미비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법)과 최근 공개된 시행령 초안에 실시간 생체인식 정보 활용 감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근본적 문제”라며 “입법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해당 규정을 반복 요청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기술 진흥을 위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사례로 그동안 시민단체가 우려한 내용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설령 경호처가 추진한 감시AI가 인공지능법상 고영향(고위험)AI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 부과되는 책임이 추상적이고 처벌 규정도 미흡해 인권침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금지되는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공지능법 예외 규정 역시 남용의 우려가 크므로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등학생 때 모 유업 회사의 신제품 효능 테스트 차원으로 요구르트를 세 병씩 일주일간 받아먹은 적이 있다. 시간 맞춰 단독 섭취하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지켜지진 않았다. 식구들도 주고 다른 반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요구르트 파티를 벌였다. 그래도 공짜로 얻어먹고 실험 지침을 어긴 것이 마음에 걸려 대부분 ‘변비 개선에 탁월함’이라고 적었다. 회사 측은 이 제품이 여고생들 변비 탈출에 매우 뛰어나다는 홍보자료에 이를 써먹었을 것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을 보며 이 추억이 떠올랐다. 농식품부가 6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총 49개 지역이 신청했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개 중 7개 군지역(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이 선정됐다. 시범 지역에 2027년까지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평가한 뒤 향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국비는 40%,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채우는 조건이지만 지역 형편이나 의지에 따라 조달 방식이나 비율은 제각각이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활용하고, 전남 신안군과 경북 영양군은 태양광, 풍력발전 등을 활용한 햇빛·바람연금을 재원으로 삼겠다고 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이미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실험했고, 이번 사업은 확장판 성격이다. 지역 소생의 긴급성을 따져볼 때 일단은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이 사업에 녹아 있다. 그러니 이 시범사업이 잘 이루어져 2년 뒤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응원받길 바랐지만, 더 급한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만 ‘공돈’을 타간다는 소식에 원망부터 나온다.
본래 실험이라면 제비뽑기로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야 한다. 그런데 실험이 아니라 오디션이 되면서 지자체 각축장이 됐다. 노래 재주가 있든 없든 일단 오디션에 참가해 병풍 역할이나 했던 곳들은 당연히 불쾌하다. 게다가 실행 가능성과 의지도 없건만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서류로 장밋빛 미래를 짜내라고 공무원들을 닦달해 몇몇은 영혼이 갈려 나갔을 것이다.
결국 1차 심사에 통과하고 최종심에서 떨어진 지역 정치인들이 서울로 쫓아 올라와 억울하다 외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종연횡과 퍼포먼스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비는 고작 40% 대주면서 근근이 먹고사는 지역에 갹출을 강제하는 것은 공통의 불만이다. 여기에 농어촌의 뜨거운 감자인 재생에너지 가용과 재원을 연동해버리면 태양광 시설을 무리하게 세우겠다 나설까 싶어 우려도 깊다. 이런저런 후폭풍이 거세자 농식품부 장관이 추가 선정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패자부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지역 정가는 더욱 들썩대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이 사업의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큰 걱정이다. 정권 초기, 힘 받아 실시하더라도 훗날 힘이 빠져 이 사업이 흐지부지된다면 뒷감당은 누가 할까. 당신 동네가 못하는 바람에 우리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끝났다며 책임지라고 지역 간 삿대질이 나올까 싶어 조마조마하다. 그간 각종 농촌마을 지원사업으로 분열이 있는 곳에 갈등만 남아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사는 마을이 있음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없는 농촌 살림에 15만원이 보태져 밥상에 생선 한 토막 올리려 해도 정작 읍내까지 초고령 노인들이 어떻게 고등어를 사러 갈 것인지도 중요하다. 출향한 자녀들에게 주면 그들은 읍에서 소비해 전체의 경제효과는 살아난 듯 보여도, 정작 바스러진 마을에 어떤 윤기가 돌지 날카롭게 봐야 한다. 어쩌다 얻어먹은 요구르트에 모진 평가를 할 수 없어 ‘효과 좋음’이라 대충 적어낸 그날의 실험은 실패했고, 일주일간 재밌는 이벤트로 끝났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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