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3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이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관세협상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날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협상당국은 그동안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관련한 세부 쟁점에서 합의를 봤다.
쟁점 속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이 절충해 총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했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전체 대미 투자 금액 중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전용으로 쓰인다. 여기에는 대출·보증 등이 포함돼 현금 투자 부담을 줄였다.
또 다른 쟁점이던 투자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측이 5 대 5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같은 비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본과 달리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7·30 한·미 관세협상 결과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한 상호관세율도 15%로 적용하기로 했다.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며 25%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복제 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가 이어져오던 관세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지만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지점도 눈에 띈다.
당초 한국이 염두에 뒀던 비중 5%(175억달러)의 11배가 넘는 총 2000억달러가 현금으로 투자된다는 점, 원금 회수 후 투자 수익 배분에서 90%를 가져가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50%를 적용받는 철강 품목관세율 인하 언급은 없다는 점 등이 향후 협상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서울 도봉구가 경찰서·우체국 등과 함께 지역 내 큐싱(Qshing) 사기 근절에 나선다.
구는 도봉경찰서와 도봉우체국,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등과 지난 24일 ‘큐싱사기 범죄 예방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큐싱사기는 정보무늬(QR)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정보무늬를 이용한 범죄를 뜻한다. 최근 큐싱 사기는 온라인 결제·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구는 지역 내 관계 기관과 공조해 큐싱사기와 신종사기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주소정보시설 등 정보무늬를 활용하는 안내표지와 홍보물에 큐싱사기 범죄 예방 문구를 삽입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또 큐싱사기 예방과 관련해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범죄 의심 상황 발견 시 도봉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통보한다.
범죄 주관 기관인 도봉경찰서는 대국민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신고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도봉우체국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각각 도심지역과 산악지역의 불법 정보무늬 부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사기 범죄 대응을 한 기관만의 책임으로 국한하는 것은 과거 시대적 발상이다. 이제는 모든 관계 기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주민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때”라며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내 큐싱사기 등과 같은 신종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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