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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다문화 시대, 한국어 교육엔 스승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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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1 14:14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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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주간경향] 265만명.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숫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인구의 5% 이상이 이주배경인구인 나라를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한국(5.2%)은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섰다.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도 2017년 약 10만9300명(1.9%)에서 2023년 기준 약 18만1100명(3.5%)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어 실력은 이주민들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착과 배움, 생활의 기본이다. 이주 인구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수준·종류의 한국어 교육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단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응시자 수는 올해 9월까지 약 55만명으로 역대 연간 응시자 수를 뛰어넘었으며, 2020년 기준 약 22만명이던 응시자 수는 2023년 약 42만명, 2024년 약 49만명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한국어 교육의 풍경에서 정작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들의 얼굴은 지워져 있다.
한국어교원의 상당수는 주당 15시간 미만, 평균임금 200만원 이하의 초단시간 노동자로 바로 다음 학기 계약 연장조차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10월 9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이하 온라인노조)가 한국어교원 610명을 대상으로 진행·발표한 ‘한글날 맞이 한국어교원 노동실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6%가 기간제 계약직 혹은 위촉, 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였다. 응답자의 30.6%는 ‘낮은 보수’를 어려움으로 꼽았는데,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현재 한국어교원의 소득이 생계유지에 충분치 않다고 응답했으며, 약 40%가 생계유지를 위한 별도의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연 한국어교원의 노동 처우는 한국어 교육의 질과는 무관한 문제인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이주민이 가장 먼저 보는, 어쩌면 가장 많이 보는 한국인이 한국어교원이죠.”
2020년 이후 국내 가족센터에서 주로 이주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온 교원 양태영씨는 말한다.
한국어교원이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조건이다. 2005년부터 시행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그 필요성과 자격 조건이 법적으로 명시됐다. 크게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세종학당)와 국내 활동 교원으로 구분된다. 온라인노조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은 약 7000명으로 대학교 어학당(29.4%), 유·초·중·고(13.9%),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 사회통합프로그램(8.2%), 가족센터(14.4%) 등에서 입국 이주민 학생들부터 어학연수를 온 유학생,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를 가르친다’란 말로는 이들이 평소 도맡는 업무의 성격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 한국어교원은 이주민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뿐 아니라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의 학습 의지를 북돋고,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소통하게 하는 가교 같은 역할을 한다.
충북 청주의 중학교·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6년 차 한국어교원 신미숙씨는 “초·중학교 한국어 학급 학생들 가운데서는 (해외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이 대부분이다. 언어가 잘 안 돼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 외에도 자신의 의지로 한국에 온 게 아니라 부모를 따라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모 중 한 명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등 가정생활이 불안정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에 처음엔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어를 억지로 주입하듯 가르친다고 해서 늘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어교원들은 언어를 가르치는 것 외에도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다양한 교수법을 실험하고, 수업 외의 시간에 상담에 응하기도 한다. 이들의 노동 안정성은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양씨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사춘기에 말이 전혀 안 통하는 나라로 갑자기 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 외에도 신경 쓸 부분이 많다.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학생의 마음 돌봄까지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한 곳에서) 2년 이상 장기로 학생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라뽀(친밀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의지도 되고 수업도 풍성해지는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어교원 5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약 90%가 1년 미만의 고용 계약을 맺고 있고, 전체의 31%는 현재 일하는 곳에서의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씨는 “최근 가르친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지만 여전히 말을 거의 못 했고,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아니요, 싫어요’만 했다.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서 긍정적인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 수업 시간에 UCC를 만들거나, 스티커를 붙이면 작은 상품을 주는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한국에서 아이들이 가정 말고 처음 직접 만날 수 있는 사회가 학교다. 아이들이 나로 인해 한국에 적응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가르침과 학습이 교실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다. 학생들은 수학여행 등 학교 밖 체험, 장기자랑이나 교류축제, 한글날 행사 등 각종 행사를 통해서도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 수료식, 입학식 등 공식적인 행사는 “학교(배움터)를 학교답게” 만든다. 당연히 이런 체험이나 행사에는 누군가의 준비, 노동이 필요하지만 사용자는 이런 가외 노동을 제대로 된 노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21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강원대 한국어학당 교원들의 수업 외 노동을 초과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문은 “참가인들은 강의 시간 외에… 주당 기본 숙제 검사 3시간, 쓰기 피드백 2.5시간, 말하기 시험 및 토론토의 피드백 1.2시간, 급별회의 1.5시간, 시험회의 1.2시간, 학생상담 1시간 등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참가인들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 보이지 않는다”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참가인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사용자 측은 가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합당한 대가를 제공했을까. 초과 노동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사용자 측은 체험학습이나 교원 회의 등을 없애는 방식을 택했다. 문제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문제의 여지 자체를 삭제해버린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넘게 한국어교원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이창용씨는 “2000년대 초반 무렵에는 한국어학당에서 외국인 학생 노래자랑대회나 장기자랑, 세계음식축제 등을 준비해 다양한 학생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자주 열렸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다. 하지만 요즘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교원들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점차 교육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단순한 한국어 학습을 넘어서 한국사회에서의 이주민의 적응,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들의 처우는 열악하다.
한국어교원이 가르치는 곳에 따라 법무부부터 대학, 교육부까지 사용자도 다르다. 수업 형태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불안정한 계약과 초단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두 곳 이상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비슷하다. 실제로 양씨는 서울과 경기도 하남에 있는 센터 두 곳을 오가며 수업을 진행 중이다. 양씨는 “같은 날에 오전, 오후 수업을 할 경우에는 센터 간 이동 시간만 1시간 40분 넘게 걸린다”고 했다. 신씨 역시 중학교와 대학교 어학당 두 곳에서 수업한다.
이 같은 ‘쪼개기 계약’이 한국어교원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것은 사용자가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려 관행적으로 해온 수법이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수업시수를 쪼개 교원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어교원들은 생계를 위해 두 곳 이상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근로자로서의 보험, 퇴직금 등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 재임용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10주(어학원 학기), 1년 등의 단위로 업장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창용씨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 한국어학당의 경우 노조가 설립되면서 4대 보험, 수업시수, 계약 기간 등이 보장되며 노동 조건이 나아졌지만, 주로 초단시간, 소수 인원으로 일하는 근로 여건상 여전히 대부분의 교원이 뿔뿔이 흩어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국어교원의 근로자로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한국어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주변 사람에게 이 직업을 추천하겠냐는 질문에는 12% 정도만이 동의했지만, 이 직업에서 만족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신씨는 말한다. “일할 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뿌듯하죠. 이주배경 학생들이 나로 인해 사람에 대한 신뢰감도 생기고 한국어도 더 배우고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퇴직금도 없고 시간 외 노동이 많고 그래서 언젠가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을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31일 경주에서 개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날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국을 떠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 대표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APEC 21개 회원 가운데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 정상이 자리를 비운 사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대표단의 관심은 국내총생산(GDP) 2위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쏠렸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한 이날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다자무역·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개막을 겸한 1세션 회의에 지각 참석했다. 국가명의 알파벳 역순으로 입장 순서가 정해진 회의에서 중국(China)은 홍콩(Hongkong) 행정장관이 입장한 다음, 칠레(Chile) 대통령에 앞서 회의장에 입장해야 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모든 나라의 정상·대표가 모두 입장한 10여분 후인 오전 10시 2분에 등장했다.
중국 특유의 여유로운 기질을 일컫는 ‘만만디(慢慢的)’가 작동한 것인지,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교통 사정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각 입장한 시 주석은 오히려 이 때문에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외교부는 “중국 차량행렬은 후임 의장국에 대한 예우상 뒤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며, 총 20여개에 이르는 참가 회원 및 초청국, 국제기구 총재 등의 차량행렬 운영에 따른 시차로 일부 회원들간 몇분간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시 주석은 회의 참석 정상 영접을 위해 기다리던 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 회의장까지 함께 걸어 들어가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시는 길이 불편하진 않으셨느냐”며 자연스럽게 시 주석을 안내했고, 이 대통령이 전날 선물로 증정한 황남빵과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APEC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으로부터 황남빵 200박스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 예정이던 회의는 시 주석의 늦은 도착 이후에도 곧바로 시작되지 못했다. 국가별로 지정된 좌석에 앉아 있던 정상들은 시 주석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각국 대표단·수행원, 언론사 기자들이 휴대전화로 시 주석을 촬영하는 모습도 간간히 보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해 왔던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함께 APEC 정상회의장에 들어서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도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보였다.
특히 멕시코 대표로 참석한 에브라르드 장관은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누다 동양식으로 합장을 하며 감사를 전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홍수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로 APEC 정상회의에 불참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을 대신해 방한했다.
미국의 ‘남쪽 이웃’인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11월1일부터 30%에 이르는 고율 관세폭탄을 예고받았다가 최근 몇 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반면 APEC 정상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한 베선트 재무장관은 정상들끼리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성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연설하며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대가 격동할수록 우리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자 간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와 함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느라 분주했다.
시 주석은 이날 경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중·캐나다 정상회담을 했다. AFP통신은 캐나다는 서구권에서 중국과 가장 관계가 나쁜 나라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앞에서 두 국가 정상이 마주 앉았다고 보도했다.
2018년 캐나다에서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체포되면서 냉랭해진 양국관계는 중국의 캐나다 정치인 사찰 의혹으로 2023년 상대국 외교관을 추방하기까지 하는 등 악화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력에 한배를 탄 처지가 된 두 국가 정상이 8년 만에 한국에서 회담을 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에는 경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중·일 정상회담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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