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련 통계는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지난달 검찰에 전체 보완수사,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 소환조사, 피의자 강제수사, 피의자 소환조사 등 현황이 담긴 자료를 요청 했더니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이 가려졌다는 정보보고를 하루에도 수십 건 받는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달 대검은 국회에 제출할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59조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2023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찰이 확인하는 것이 다 수사행위인데, 별도로 관리·작성하지 않은 통계를 뽑아내려면 어떤 것을 보완수사로 볼 것인지 보고 사건 기록을 일일이 다 찾아야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 최대한 국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통계도 없이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며“보완수사권은 모든 국민과 모든 사건을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뜻인데, 수사권을 유지한다면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대전지역 유망기업들의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가 조성됐다.
지식재산처는 대전투자금융과 함께 150억원 규모 ‘지식재산(IP) 지역특화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에 참여할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식재산처와 함께 펀드를 조성한 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 공공투자기관이다. 이번 펀드 조성은 앞서 지식재산처와 대전시가 체결한 ‘지역의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지식재산처와 대전투자금융 공동 펀드는 지역 기반의 혁신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를 돕는 데 사용된다. 투자 전 IP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기술사업화 기업과 우주항공·바이오헬스·국방 등 대전 6대 전략산업 분야의 대전 소재 기업이 집중 투자 대상이다.
이 편드에 참여할 운용사는 다음달 10~21일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통해 제안서를 접수해 선정한다.
김정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공동펀드 조성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우수 측허를 보유한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 첨단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받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슈게이징 밴드 스위머스(Swiimers)가 데뷔 10년만에 첫 정규앨범 를 발매했다.
보컬 조미치(조민경)와 드러머 장선웅이 결성한 밴드 스위머스는 2015년 첫 싱글 ‘폴라리스’ 로 데뷔했다. 스위머스는 강한 전자음악 소리를 중심으로 한 슈게이징, 노이즈 록, 드림팝 장르를 해왔다.
이번 앨범에서는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밴드 ‘9와 숫자들’의 송재경이 정식 멤버(기타)로 합류하며 음악이 한층 깊어졌다. ‘K팝을 가진 노이즈 록’으로 정의되는 밴드의 음악은 록에 가까운 사운드에 팝적인 후렴구를 특징으로 한다.
스위머스는 이번 앨범을 통해 10년간의 음악적 성취를 담아냈다. 이미 발표된 싱글 ‘영원을 믿지 않아도’, ‘Knight Verse’, ‘Winter Resolution’ 등 기발표된 세 곡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사운드가 이어진다. 앨범의 첫 곡인 ‘아름다운 시절’은 베드룸 팝 장르로 나른한 사운드가 특징이다. 타이틀 곡 ‘MOMMY’는 청량한 기타 팝 장르다. 이외에도 ‘Butterfly: Non Terra Sed Aquis’, ‘Swiimers High’ 등 총 12곡이 수록됐다.
이들은 2017년 ‘리버풀 사운드 시티 페스티벌’ 공식 초청을 받아 영국 런던과 레스터, 리버풀, 독일 베를린 등지에서 유럽 투어를 마쳤다. 작년 5월에는 7년간의 휴지기를 마치고 서울 라이브 클럽 빵 무대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고, 지난달 17일엔 정규 앨범 선공개 싱글 ‘에리카(Erika)’를 발매했다.
스위머스는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해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 첫 단독공연 은 11월 7일 방콕, 8~9일 치앙마이, 12일 오사카, 14일 도쿄를 거쳐 22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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