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A씨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13만원을 결제하다가 단순 조작 실수로 예약취소 버튼을 눌렀다. A씨가 취소 복구를 요청했으나 플랫폼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호텔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5만4177원을 결제했다. 숙박예정일에 호텔을 방문했지만 호텔에선 B씨의 예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객실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고다·여기어때·놀유니버스·네이버 등 온라인 숙박플랫폼과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숙박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1건 중 1건은 위약금 분쟁이었고 ‘아고다’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7개 숙박플랫폼의 피해 구제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428건에서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252건의 피해 가운데 62.1%(3881건·복수집계)는 유명 7개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아고다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의 순이었다.
또 7개사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064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등의 순이었다.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은 곳은 여기어때(54.3%)였고 아고다도 53.3%로 많았다. 놀유니버스의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률 역시 39.4%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아고다를 비롯한 7개 숙박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분쟁 유발 요인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이 위약금 분쟁인 만큼 예약 전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7개 플랫폼 중 소비자와 가장 잘 합의하는 곳은 에어비앤비였다. 에어비앤비의 평균 합의율이 92.3%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는 평균 39.1%로 가장 낮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에 관해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꽤 분명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김해공항으로 오는 전용기에서 3선 출마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내가 (헌법을) 읽은 바에 따르면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 것 같다”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슬픈 사실은 내가 이때까지 여론조사 중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균 4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옳지 않다”고 했다.
앞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를 덮거나 여론을 떠보기 위해 3선 출마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지난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선 3선 도전에 관한 기자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하는 자리에선 ‘트럼프 2028’이라고 적힌 모자를 책상에 올려놔 논란이 됐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라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정헌법 12조는 헌법상 대통령에 부적격한 사람은 부통령에도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3선 도전이 어렵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3선 출마는 불가하다고 밝힌 뒤에 나왔다. 존슨 의장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을 개정하는 데 약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자사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 약관을 심사해 60개 약관(1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15개가 확인됐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장과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해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 수 없었다.
계약의 급부(채무행위)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한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계약 시 적용할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급부는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은행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외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통상 금융당국이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데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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