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구윤철 “10·15 부동산 대책 국민 어려움에 송구”···야 “위법한 통계 사용” > Best&New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구윤철 “10·15 부동산 대책 국민 어려움에 송구”···야 “위법한 통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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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2 01:12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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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주택시장 안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대책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할 계획”이라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3개월간’ 통계를 써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어기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면 중랑·강북·도봉·금천, 경기 의왕·수원·장안·팔달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를 넘지 않아 (지정이) 위법하다”면서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다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답변 받았다”면서 “아마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원천 봉쇄되면서 월세 상승세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평가업체 리얼하우스가 28일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 7.8%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는 2020년 상승 전환해 2022년 5.54%, 2023년 5.25% 등 오름세를 이어왔는데 지난 10년간 올해처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적은 없었다.
아파트 월세 상승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영향이다. 전세 시장이 축소하고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처음 60%를 넘었고, 서울은 64.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대출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의 감소 영향도 커 보인다. 앞서 6·27 대출규제로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반전세 등 월세를 원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졌고, ‘갭투자’를 통해 공급되던 임대 물량도 함께 축소했다.
10·15 대책은 월세 상승세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대 물량이 줄며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비중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도 인간이었다. 월드시리즈(WS) 3차전을 마치고 불과 17시간 만에 선발 투수로 나선 4차전에서 6이닝 4실점으로 패전을 안았다. 토론토가 다저스를 6-2로 꺾으면서 7전4승제 시리즈는 2승2패 원점으로 돌아갔다.
오타니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WS 4차전에 선발 등판해 6회까지 2실점으로 막았다. 3회초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에게 투런포를 맞았지만, 다른 이닝은 무실점으로 막았다. 1회부터 최고 시속 156㎞ 공을 던졌다. 전날 6시간39분 대혈투를 치른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역투했다.
사상 두 번째로 연장 18회까지 치른 다저스와 토론토의 3차전은 LA 현지시각으로 28일 밤 11시40분이 다 돼서야 끝이 났다. 4차전은 이튿날 오후 5시 시작했다. 양팀 선수 모두 불과 17시간 만에 다시 경기에 나서야 했다. 오타니는 3차전에 지명타자로 출전해 18회까지 2홈런 포함 4타수 4안타에 고의사구 4개 등 9출루라는 초인적인 활약을 했다. 4차전 선발 투수 오타니의 피로감은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었다.
7회를 앞두고 마크 프라이어 다저스 투수 코치는 오타니에게 얼마나 더 던질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90구를 던진 오타니가 “3이닝은 더 던질 수 있다”고 완투 의지를 드러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무리인 걸 알면서도 오타니를 1-2로 뒤지던 7회초 마운드에 다시 올렸다. 전날 불펜 투수만 9명을 소진한 탓이었다.
그러나 한계였다. 오타니는 7회 시작부터 돌턴 바쇼에게 안타를 맞았다. 후속 어니 클레멘트에게 2루타를 맞았다. 로버츠 감독은 결국 오타니를 내리고 좌완 앤서니 반다를 올렸다. 반다는 안드레스 히메네스에게 적시타를 맞았고, 1사 후 타이 프랑스의 내야 땅볼로 추가 실점했다. 2실점 모두 오타니의 자책점으로 기록됐다. 다저스는 반다를 구원 등판한 블레이크 트레이넨마저 연속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7회 4실점을 했다. 오타니의 초인적 역투로 간신히 버텨오던 다저스의 패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5차전은 30일 열린다. 토론토는 신인 트레이 예새비지가, 다저스는 블레이크 스넬이 선발 출격한다.
이후 캐나다 토론토로 장소를 옮겨 다음달 1일 6차전, 필요할 경우 2일 7차전이 열린다. 4차전 패전 후 오타니는 “7회를 마치지 못해 아쉽다”며 “토론토 원정 때는 불펜 등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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