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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중관계, 양국 교류부터 물꼬 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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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2 00:27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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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시진핑, 11년 만에 한국 방문이 대통령 “새 협력 모델 절실”
경제·문화 협력 확대 논의하고FTA 2단계 협상 진척 가능성북 비핵화는 추후로 미뤄질 듯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2016년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를 9년 만에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민간 협력 확대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방문한 이날 공개된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은 역내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방문해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자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통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한·중관계의 성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6년 7월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발표한 후 악화됐던 관계를 회복하는 신호로 읽힌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을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투사되는 지역인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며 “한국 입장에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벗어날 필요가 늘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큰 기대 사안은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 신뢰를 형성하고, 양국 관계 전반에 협의를 나누는 일”이라며 “특히 경제 분야에 협력 사안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017년 2월부터 서비스 무역·투자·금융서비스 협력 등 FTA 2단계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다. 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협력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달 6년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났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구상 중에서 비핵화보다는 교류에 방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 등 갈등 사안이 회담에서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시 주석은 미국에 이어 한국과 벌이는 회담에서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인 ‘경주선언’(정상선언) 채택 여부를 두고 “매우 근접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경주선언에 ‘자유무역’ 표현이 담길지를 두고는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어서 섣불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를 마친 뒤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에서 내놓을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체이다.
합동각료회의도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날 발표되지는 않았다.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은 상호보완적인 내용이다. 21개 회원국들은 두개 문서에 담길 문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은 몇 가지 쟁점이 있어 타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이 과거에도 동시에 타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라고 했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경주선언이 채택되면 그에 맞춰 공동성명도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이번 경주선언에 다자 무역의 중요성이 어떤 표현으로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다자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표현 수위를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면 경주선언 채택이 무산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일방주의적인 무역 보호조치와 관세, 비관세 장벽, 여러 예측 불가능한 경제와 안보 이슈의 융합 등으로 많은 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부분의 회원국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대책도 논의가 됐다며 “그중 하나가 복수간 협정을 통해서 규칙에 기반한 통상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상태이지만, 이 문제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지만 내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관계) 진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저는 상식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상식을 통해 문제 해결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진심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잘 수용 못 하고 이해를 못 한 상태라서 (북·미 정상회동이) 불발되긴 했지만, 이것도 씨앗이 되어서 한반도에 거대한 물결을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회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 24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지난 27일 대북제재 완화를 각각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27일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또 지난 28일에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제3차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 본회의에서 “국제 안보의 기반이 미국과 추종 세력의 자의적 행동과 이중잣대로 훼손됐다”고 연설했다. 북한은 지난 28일 서해상으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이날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을 들은 후 “그(김 위원장)는 수십년 동안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그렇지 않은가”라며 개의치 않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는 그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알다시피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다”며 “우리는 돌아올 것이고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한에서 김 위원장과 만남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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