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합의안에 적힐 수익 분배 방식,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정도,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 조항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수익과 원금)까지도 반반씩 나누는 개념이라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 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처럼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한·미는 연간 투자액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했고, 투자액이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미국 측이 ‘성실한 이행’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김 교수는 “200억달러까지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항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 협상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철강은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국 관객들은 공연 중에는 굉장히 집중력 있게 연주에 몰입하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열광적인 관객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출신 세계적 지휘자 키릴 카라비츠(49)는 29일 경향신문과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에서의 공연 경험은 언제나 보람되고 기쁘고 만족스러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악단인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명예지휘자인 카라비츠는 다음달 6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서울국제음악제 페막공연을 지휘할 예정이다. 그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며 악단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라비츠는 2009년과 2013년 서울시향을 객원 지휘했고, 2022년에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 공연을 하는 등 몇 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서울국제음악제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회째를 맞는 올해 서울국제음악제는 ‘Dance with Me(나와 함께 춤을)’라는 주제로 30일부터 11월6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총 6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30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개막공연에선 모차르트의 ‘두 대의 호른, 바순과 현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하이든·로세티 ‘두 대의 호른을 위한 협주곡’,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등이 연주된다. 31일 공연에선 베토벤의 ‘육중주, 내림 마장조’, 멘델스존의 ‘현악 팔중주 내림 마장조’, 슈베르트의 ‘현악 오중주 다장조’가 무대에 오른다.
11월1일에는 글린카의 ‘칠중주 내림 마장조’,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음악 ‘봄의 제전’, 차이콥스키의 ‘플로렌스의 추억’ 등 러시아 춤곡의 매력이 담긴 작품들이 연주된다. 11월2일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드보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마장조’,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등을 통해 왈츠의 매력을 전한다. 이어 11월5일 공연에선 첼리스트 게리 호프만이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다.
카라비츠가 지휘할 폐막공연 프로그램은 일본의 세계적 작곡가 타케미츠 토오루(1930~1996)의 비올라 협주곡 ‘가을의 현’(비올라 박하양), 브루흐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바이올린 송지원·비올라 김상진),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이다.
카라비츠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요소를 한 무대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하는 일종의 갈라 콘서트라고 할 수 있다”면서 “각각의 곡이 마치 춤처럼 유기적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며, 특히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이 연주되는 후반부에서 감정과 에너지가 정점에 이르도록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타케미츠가 1989년에 발표한 ‘가을의 현’은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 축제를 위해 작곡된 곡으로,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에서 초연된다. 카라비츠는 “가을의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담아낸 매우 서정적이고 분위기 있는 곡으로, 오케스트라의 색채와 독특한 화성 언어를 통해 청중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작품”이라면서 “관객들은 소리의 결을 따라가며 가을 특유의 정서를 느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카라비츠는 “지휘자에게는 음악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연주자와 청중 모두에게 감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무대 위에서 이 감정이 오케스트라, 지휘자, 관객, 서로 서로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음악이 완성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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