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웰바이오텍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 전 대표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7일 구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증거 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웰바이오텍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함께 수사해왔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는데, 그 후 두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웰바이오텍은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구 전 대표가 특검 수사를 피해 도주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이 회장은 2023년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과 함께 웰바이오텍 등을 동원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9일 막을 올렸다.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은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포럼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도 연단에 올라 아·태 지역 협력을 당부했다.
APEC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약 1000년 전 경주는 신라의 수도”라며 “신라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번성한 왕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주는 무역과 외교, 문화와 과학기술 중심지로, 다시 말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1000년 전 경주였다”며 청중의 웃음을 끌어냈다.
최 회장은 “(세계 경제는)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과 신기술 경쟁,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올해 APEC CEO 서밋은 바로 이 도전들에 대한 해법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정상 특별연설자는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오늘날 APEC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그때(2005년)와는 많이 다르다”며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 들며 당장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APEC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 연대하며 상호 신뢰가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입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 APEC에서 단결된 의지를 모아낸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정상 특별연설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40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도착 등이 지연되며 오후 1시6분 시작됐다.
주요 기업 회장 대부분이 객석에 자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지연되며 해외 기업인과 회의가 잡혀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자리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나타나자 객석에 있던 이들은 모두 기립했다. 절반 정도는 손뼉을 쳤고, 나머지 절반은 휴대전화를 꺼내 트럼프 대통령을 촬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훌륭한 사람”,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까다로운 협상가”라고 언급한 뒤 연설을 시작했다.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긴밀한 동맹국”이라 밝힌 그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조선산업이 아주 발전해 있다”며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한화)가 여기 있는 거로 아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시·경제 상황, 전쟁 또는 분쟁 중인 국가 정상들과 연락해 중재하는 자신의 역할 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끝부분에 한국 기업인들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한국에는 정말 위대한 기업인들이 있다”며 “공동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행동하길 바란다. 무역하고, 같이 번창하고, ‘윈윈’하는 상호 호혜적인 길을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30년째인 APEC CEO 서밋은 세션, 참여 연사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31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 구축해온 전략적 자율성과 미래지향적 전력 혁신의 방향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핵잠을 보유했다고 해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시 국회 국방위원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군사 전문가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핵잠 보유는) 중국과 북한의 자극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의 불씨를 키운다”며 “북한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착수했다고 공언했고, 중국은 즉각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를 전날 승인하며 건조 작업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행된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전 의원은 “이 말 한마디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어떤 지정학적 족쇄를 안게 되는지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핵연료는 미국의 고농축우라늄(HEU)에 의존해야 하고, 건조 기술과 유지 보수도 미국 조선 산업의 통제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주권적 방위산업이 미국의 산업정책 하청 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 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며 “‘자주 국방’은 핵잠의 연료봉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의 자율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유로 자주 국방력 강화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1세기의 전쟁은 속도와 네트워크의 싸움이다. 더 이상 거대한 철의 괴물 한 척이 바다를 지배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미 해군조차 ‘분산된 치명성’ 개념으로 거대한 항공모함 중심 체계에서 탈피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우리는 거꾸로 과거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회귀하려 하는가”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한국의 해양 작전 환경은 미국이나 영국, 심해를 활동 무대로 삼는 대양 해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주 작전 구역은 수심이 얕고 소음이 심한 서해와 동해 연안”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길이 100m가 넘는 핵 잠수함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탐지 위험이 큰 ‘과잉 전력’”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현실적 위협은 심해가 아닌 연안”이라며 “북한의 소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 기뢰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거대한 핵잠이 아니라 민첩한 무인 체계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이 “거대한 고정비를 잠식하는 블랙홀”이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약 2조원이고 하루 운용비는 23억원에 이른다”며 “이 예산으로 수백대의 무인잠수정을 확보하면 서해·동해 전역을 감시하고 실시간 대응 가능한 전술적 지능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보유로) 우리가 얻는 것은 체면이고 잃는 것은 돈·시간·외교적 자율성”이라며 “그것은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AI(인공지능) 협력, 자율 무인체계, 사이버·센서 융합 기술이 21세기 한·미 동맹의 새로운 협력 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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