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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유엔 보고서 “러시아 드론 민간인 공격은 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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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2 10:2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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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유엔 인권위원회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 국제조사위원회는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이 드론을 체계적으로 사용해 민간인과 민간 시설물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피해와 파괴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헤르손, 미콜라이우, 드니프로페트로우시 등 3개 지역 피해에 집중했다. 드니프로 강을 따라 300㎞ 이상 범위에 걸친 지역으로, 러시아는 전선과 인접한 이들 구역에 지난 1년 새 드론 공격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현지 당국을 인용해 세 지역에서 러시아 단거리 드론으로 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2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드론은 민간 가옥, 집합장소는 물론 학교, 물품 배급소, 에너지 설비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정기적으로 공격했다. 국제 인도법에 따른 특별 보호 대상인 구급차·소방대 등도 공격 표적이 됐다.
공격에는 비행거리 10㎞가량인 소형 드론이 쓰였다. 러시아가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하기 위해 쓰는 대형 장거리 드론과 다른 유형으로, 공중에서 수류탄을 투하하거나 목표물에 충돌해 폭발을 일으켰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해당 지역에서 민간인을 몰아내기 위한 공동 정책의 일환으로 자행됐다”고 분석하면서 “인구 강제 이주라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드론 공격이 지역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인이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다. 드론 공격이 빈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위원회 조사에서 “드론이 날아올지 말지는 복권과 같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죽을지, 아침에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약 500건의 범죄 영상과 우크라이나 시민 226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위원회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지역 민간인 대상 드론 공격을 펼쳤다는 러시아 측 반대 주장도 조사하려 했으나, 러시아 당국의 비협조로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며 2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역을 폭격해 최소 104명이 사망했다. 하마스가 이에 반발해 이스라엘 인질 시신의 인도를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자지구 휴전의 지속 여부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중에도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어떤 것도 휴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휴전 재개”를 선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날 “가자지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단행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밝힌 후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했다.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공습으로 가자지구 주민 최소 10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의료진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가자 남부 라파에서 로켓추진 수류탄을 발사하고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인을 공격한 것은 명백히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하마스는 병사들을 공격하고 인질 시신 반환 합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몇배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가 인질 유해 발굴 과정을 조작했다며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14분가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남성 3명이 시신 운반용 가방을 가져와 구덩이에 넣고 흙으로 덮은 뒤 이를 다시 굴착기로 파헤쳐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인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적십자는 “직원들은 유해 발굴 이전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며 “시신 발굴이 조작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전날 밤 인도한 이 시신이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시신 13구 중 하나가 아니라 2023년 10월7일 하마스에 납치돼 그해 12월 가자지구에서 발견된 오피르 차르파티의 시신 중 일부라고 밝혔다. 차르파티의 시신은 전쟁 기간 2차례 이스라엘에 송환된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이스라엘의 대대적 공습으로 가자지구 휴전협정은 다시 한번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9일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주민 45명이 사망했다.
휴전협정이 파기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서둘러 “휴전 유지”를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 안에서 “휴전이 위태로워질 이유는 전혀 없다”며 “저들이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이 반격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마스는 중동 평화에서 매우 작은 일부분일 뿐”이라며 “우리가 해야 한다면 하마스를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하마스는 끝장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J D 밴스 미 부통령도 미 의회에서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사소한 충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가자지구 공습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한 무장세력과 자신들은 관계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이스라엘이 공개한 시신 발굴 영상에 대해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새로운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 구실을 조작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습에 반발해 시신 인도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15구가 반환됐다.
모든 시대에는 경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선을 긋고, 안과 밖을 나눈다. 선을 긋는 행위는 언제나 단순하고, 그 단순함은 안도감을 준다. 선이 명확할수록 안쪽은 더 안전해 보인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정치적 상상력은 언제나 “경계가 분명한 공동체(bounded community)”를 향한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공동체는 위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안쪽의 질서를 지키려면, 언제나 바깥의 혼란이 필요하다. 적이 사라지는 순간, 내부의 결속도 함께 무너진다. 그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그래서 적이 사라지면, 새로운 적을 찾아 나선다. 마치 사라진 신을 대신해 새로운 신을 만드는 신학자처럼. 의도라기보다 습관이며, 습관이라기보다 거의 반사에 가깝다. 인류의 오래된 방어기제가 정치의 본능으로 굳어진 셈이다.
냉전의 시절, 그 적은 분명했다. 북한이었다. 반공은 신앙이었고, 신앙에는 어둠이 필요했다. 그 어둠이 체제를 비춰주는 등불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 빛은 희미해졌다. 젊은 세대에게 북한은 더 이상 실감나는 공포가 아니다. 북한의 안보적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의 한국정치적 효용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뉴스 속 숫자, 교과서의 낡은 단어, 인터넷 밈의 소재로만 남았다. ‘실감나지 않는 적’이 된 것이다. 그런 ‘적’은 더 이상 정치를 움직이지 않는다.
본능적 더듬이는 즉각 발동했다. 시선은 북쪽에서 서쪽으로 향했다. 이번엔 이념이 아니라 문명이다. 이념의 향기를 남기되, 정치·경제·문화를 버무렸다. “전체주의적 중국 대 자유로운 한국.” 간단하고, 강렬하고, 무엇보다 익숙하다. 한국을 공산화하려 했던 기억과 “짱깨”라는 은폐된 문화적 우월감이 절묘하게 섞였다. 중국은 이제 선거판을 흔들고, 인해전술처럼 몰려오는 관광객으로 재해석된다.
그러나 정치의 연극은 오래가지 못한다. 무대의 조명이 너무 밝아지면, 관객은 세트의 허술함을 알아차린다. 중국은 너무 크고, 너무 가까워졌다. 수출도, 관광도, 문화도, 심지어 인구 구조까지 이미 얽혀 있다. 너무 거대한 적은 두렵지만, 정치적으로는 쓸모가 없다. 적은 실감나야 한다. 마을 뒷산을 오르며 적과의 한판 결투를 준비하는 자가 에베레스트산을 적으로 삼을 순 없다. 적은 반드시 손에 잡혀야 한다. 적어도, 그런 상상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면 다음은 어디일까. 혹여 시선이 안으로,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거리의 식당, 공사장, 양계장, 물류창고.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다. 그들은 낯선 언어로 주문을 받고, 낯선 이름으로 서명한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존재는 언제나 안과 밖 사이에 있다. ‘안의 타자’, 정치가 가장 사랑하는 재료다. 그들은 외부인이면서 내부에 있다. 손에 닿고, 눈에 보인다. 이보다 더 ‘실감나는 적’은 없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영국의 브렉시트 캠페인은 “폴란드인이 당신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문장 하나로 불안을 조직했다. 미국의 트럼프는 ‘남쪽 국경’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만들었다. 스웨덴과 프랑스에서는 난민이 ‘안보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불안의 방향이 바깥에서 아래로 향하는 순간, 사회는 도덕적 근육을 잃는다. 더 이상 약자를 돌보는 힘이 아니라, 약자를 찾아 응징하는 힘만 남는다. 불안은 언제나 아래로 흐른다. 물처럼, 중력처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언제나 노동이 있다.
한국의 산업은 여전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그림자 속에 있다. 그 토대를 지탱하는 손들이 바로 그들이다. 필요하지만 불편한 공존. 그런 불편함이 혐오로 바뀌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는다. 혐오의 언어는 언제나 간단하다.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하지만 묘한 일이다. 그들이 떠나면, 그 일자리는 비어버린다. 아무도 가지 않는다. 적은 필요하지만, 노동은 원치 않는다.
움베르토 에코는 <장미의 이름>에서 “이단은 신앙의 그림자”라고 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적은 공동체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짙다는 건, 빛이 불안정하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림자의 형태는 우리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테다. 마치 오래된 집이 제 기둥을 태워 겨울을 버티듯이.
‘실감나는 적’을 만들어야만 따뜻해지는 집.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아마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집 안에는 아무 적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만 벽에 비친 희미한 그림자 하나. 그것이 실은 우리의 얼굴이었음을.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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