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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 “원리금 상환 전 수익 5대 5 배분”[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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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2 10:0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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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고,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양국이 5대5로 나눠갖는다. 양 정상은 조선협력협의체 출범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 진행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입하는 1500억달러는 한국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 중이다. 이 밖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시장에서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밝혔다.
대미투자의 수익 배분 구조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눠 갖기로 했다.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양 정상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으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정세, 한·미 간 조선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보와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는 앞으로 2~3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MOU(양해각서)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 비준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법안이 마련되면 11월 중순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양국 간에 확인이 되면 아마 그달에 속하는 첫날인 11월 1일 이런 정도로 소급해 전체가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북·미 회동 불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호응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의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 없는 개인적인 우의와 신뢰의 토대를 이번 경주회담에서 굳건히 했다”고 말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올스타 8회,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 1회, 월드시리즈 챔피언 3회. 무키 베츠(33·LA 다저스·사진)의 화려한 프로필에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수상’이라는 한 줄이 추가됐다.
베츠는 28일 2025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로베르토 클레멘테상은 경기장뿐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모범적이며 봉사와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미국 야구계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꼽힌다.
1972년 니카라과 대지진 당시 전세기에 구호물자를 싣고 이동하다 추락 사고로 사망한 메이저리거 로베르토 클레멘테를 기리는 상이다. 인품, 지역사회 참여, 자선 활동,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를 가장 잘 실현한 메이저리거에게 수여하고 있다. 30개 구단이 매년 9월 한 명씩 추천하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월드시리즈 기간에 최종 수상자 한 명을 발표한다.
베츠는 2021년 아내와 함께 5050 재단을 설립했다. 로스앤젤레스(LA)와 내슈빌 지역 소외된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킨다는 목표로 지역사회에 대한 음식과 재정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까지 총 10만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베츠는 다저스 재단과 협력해 기아와 노숙인 문제 해결에 앞장섰고 올해는 LA 산불 화재 피해자들에게 3만달러 상당의 의류를 기부했다.
베츠는 수상 소식에 “이 상을 받은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인생은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어떤 것을 이루는지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해줬는지를 항상 기억한다”며 “자라나는 모든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그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은 구단에도 영광이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아마 모든 운동선수가 야구는 직업일 뿐 그 이전에 자신들도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로베르토 클레멘테상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상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업적이다. 경의를 표한다”고 베츠에게 축하를 전했다. 다저스 소속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스티브 가비(1981년), 클레이튼 커쇼(2012년), 저스틴 터너(2022년)에 이어 베츠가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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