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내란 재판에 이어 3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과 같은 양복과 흰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피고인 대기실 문을 나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이 재판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출석했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이후 재판에는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색 양복 차림으로 혼자 법정에 나온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자세를 고쳐앉았다. 윤 전 대통령도 피고인석에 앉은 뒤 김 전 차장을 잠깐 쳐다봤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넉 달 만에 출석해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직접 신문했다.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반대신문 역시 직접 이어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한국 방문 없는 일처럼 여겨져”
“김정은과 트럼프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달라질 건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 주민들은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고 최근 평양을 다녀온 미국의 영화제작자가 밝혔다.
미국 영화제작자이자 북한 관광 전문업체 ‘영파이어니어 투어스’의 매니저인 저스틴 마텔은 30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아예 없는 일처럼 여겨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27일 열린 평화국제영화축전 참석차 8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최근 돌아왔다.
그는 평양의 분위기가 적대적이기 보다 무심한 듯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왔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김 위원장과의 회동 추진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며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김 위원장이 정치와 (개인적인) 감정은 다르다고 최근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내부에서 완전히 잊힐 인물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무관심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했다. CNN은 “국제친선전람관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푸틴 대통령, 시 주석, 데니스 로드맨 등의 사진과 함께 여전히 전면에 걸려 있었다”며 “이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국제친선전람관은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받은 선물을 보관·전시하는 곳이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다는 마텔은 달라진 평양의 모습에 놀랐다고 했다. 미래지향적 고층 빌딩, QR 코드로 결제하는 주민들, 택시를 부르고 음식을 주문하는 북한 앱, 소셜미디어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교통체증과 관련 “전에는 20분 걸렸던 게 이제는 40분이 걸린다”며 “(평양이 너무 발전해서) 북한 가이드들과 ‘평해튼’(Pyonghattan)이라고 계속 농담했다”고 했다.
마텔은 지난 2월에도 닷새간 북한 라선시를 방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을 방문한 첫번째 미국인으로 기록됐다. 그는 당시 “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느끼진 못했다”며 “북한 가이드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세계적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윤 정부의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140명 중 30%인 42명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고, 내란 이후부터 지난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새로 임명돼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낙하산 인사 폐해의 대표 사례는 ‘인천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해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상임감사,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이던 김현장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김용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는 검찰 출신 장성환, 최우균과 국민의힘 소속 박진호, 정문진 등도 있다.
정 의원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없는 이학재 사장으로 인해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조직이 혼란에 빠졌다며 이 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며 “이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등급”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공항 부채는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8조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99.7%에 달한다.
특히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계속되고, 노조원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데도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줄서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3~4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는 등 서비스 질도 예전보다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지만, 윤 정부 낙하산 체제 아래 신뢰와 경쟁력이 무너졌다”며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혁의 첫 출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상화이며, 그 해답은 이 사장의 자진사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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