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윤석열 방어권’ 의결 인권위, 김용원 주도로 서울구치소도 방문조사한다 > Best&New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윤석열 방어권’ 의결 인권위, 김용원 주도로 서울구치소도 방문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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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2 09:25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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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 소위원회가 ‘서울구치소 등의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의결했다. 현재 서울 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 남부구치소에는 김건희 여사 등이 미결수로 수용되어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침해구제2위원회(침해2소위)는 지난 28일 ‘서울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의안으로 제안해 의결했다. 방문조사 의안은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회의 직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구치소 등 방문조사는 연초에 사무처가 계획을 올려 의결을 받은 뒤 진행한다.
인권위 직원들은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반발했다. 한 직원은 “방문조사 주제를 알 수가 없다. 사무처는 내용을 모른다. 의결해서 사무처에 내려보낼 테니 세부계획을 짜서 진행하란다”며 “왜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하는지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30일 상임위에서 인권위 사무처에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 직권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은 당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맡겠다”고 주장하다가, 인권위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배제됐다. 당시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거듭 “상임위에서 보고 받지 못할 사항은 없다”며 보고를 요구했다. 사무처는 “주심 위원을 맡은 김용직 위원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된 김 위원의 요구에 인권위 사무처는 “상임위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전체적 진행 경과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조사단장을 포함한 총 9명 규모의 조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이 “진척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하자 사무처는 “공개가 되면 조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어서 비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김용원 위원이 구체적 조사 과정을 지휘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한다”며 “더 들어야 할지 의문”이라며 구체적 보고를 받으면 자리를 뜨겠다고 했다.
인권위 상임위는 회의 진행을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 위원이 자리를 뜰 경우 상임위를 진행할 수 없다. 이에 김 위원은 “보고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다”며 “만약 다음 달 3일 전원위까지도 보고할 게 없다면 조사단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채권자인 유명 게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20∼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공동감금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쯤 30대 남성 유튜버 B씨가 사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며 B씨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200㎞ 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등을 만나기 전에 경찰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차량을 추적해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B씨는 유명 게임 유튜버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딜러인 A씨와 유튜버 B씨와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로 받은 것을 두고 미국에서 심야 토크쇼를 중심으로 풍자와 비판이 잇따랐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케이블채널 코미디센트럴 토크쇼 ‘더 데일리 쇼’ 진행자 데시 리딕은 금관 선물을 겨냥해 “트럼프를 위한 ‘예스 킹스’ 집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 명칭을 비틀어 비판한 것이다. 그는 방송에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왕 놀이’에 빠지지 않게 하느라 애쓰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 멋진 왕관 좀 써 보세요’라고 했다”며 “그냥 보통 나라들처럼 돈다발이나 건네라”고 했다.
우익 청년 활동가 고 찰리 커크 관련 발언으로 자리를 잃을 뻔했던 ABC 방송의 ‘지미 키멀 라이브’ 진행자 지미 키멀은 “(한국 정부는) 수백만 명이 ‘노 킹스’ 시위를 하는 걸 보고 (왕관 선물을) 생각해 낸 게 아닐까”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아시아 순방 기간 모든 국가가 트럼프에게 극진한 대접을 한 것을 꼬집어 “그가 얼마나 조종하기 쉬운 사람인지 정말 부끄럽다”며 “어쩌면 한국에 남아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농담했다.
CBS 방송의 ‘레이트 쇼’ 진행자 스티븐 콜버트는 “그들(한국)은 트럼프에게 지금 유일하게 없는 것, 커다란 금관을 줬다”며 “문자 그대로 그(트럼프 대통령)를 버거킹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햄버거를 먹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내 트럼프 반대 시위에서 사용된 구호 ‘버거킹 말고는 왕은 없다’에 빗대 조롱한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쓰고 황홀경에 빠진 듯한 모습 등을 연출한 풍자 ‘밈’도 인기를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관 모형 선물을 받고 “아주 특별하다”, “특별히 잘 챙겨라. 내 박물관 맨 앞줄에 소장하도록 하라” 등 흡족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NBC 방송 ‘레이트 나잇 위드 세스 마이어스’의 진행자 세스 마이어스는 “카메라가 없어지자마자 트럼프가 ‘그거 써도 되냐’고 물어봤다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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