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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스쿨 미투’ 7년…교사 성비위 매년 1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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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2 08:46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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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매년 100여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이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많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학생이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도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 구제가 요원하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 심의위의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비롯해 특혜 조사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우선해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2조 1항 14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15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한 차례 대면조사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 8월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 증거를 확보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모두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디올백 수수 부실수사 의혹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7월 이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특검은 한 부장검사 관련 의혹이 지휘부에 정식 보고되기 전인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선 “여러 현안 중 기존 검찰의 부실수사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7일자로 특검 파견이 해제됐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사 출신인 특별수사관과 파견 경찰 위주로 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전년보다 늘어났지만 수도권 사립대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전년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1일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공시대상인 408개 대학 중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29개교를 등 322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 결과 4년제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3609억원으로 전년(3538억원)보다 71억원 늘었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전년(53.1%) 대비 1.2%포인트 늘어난 54.3%로 파악됐다. 증가세는 비수도권 대학의 부담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 89개교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전년 1415억원에서 1515억원으로 늘었고, 부담률도 전년(48.1%)보다 3.9%포인트 상승한 52%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 65개교의 부담률은 전년(57%) 대비 1%포인트 낮아진 56%로 집계됐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비용이다. 법정부담금이 낮다는 것은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서 지출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수도권 사립대 중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 곳은 10곳에 달했다. 신한대는 법정부담금 부담액이 0원이었고, 경기대는 법정부담금 기준액 66억5300여만원 중 1000만원을 부담해 부담률이 0.2%에 불과했다. 이외 부담률 10% 이내 대학은 성결대(1.8%), 성공회대(2.5%), 수원대(2.6%), 숙명여대(3.6%), 광운대(4.5%), 서강대(6.9%), 서울여대(7%), 숭실대(8.7%) 순으로, 법정부담금을 4000만~6억원 밖에 부담하지 않았다.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 법인의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모두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법인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4년제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올해 100.6%로, 전년(97%)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사립 전문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31.7%로 집계됐다. 전년(121.7%)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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