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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우리는 ‘아이’를 원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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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2 22:03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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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우리 사회는 진심으로 ‘아이’를 원하고 있을까? 아이보다는 반려동물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진 거리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초등학교 운동회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 이웃들, 돌봄노동자 임금을 최저 수준의 시급으로 한정하는 정부,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려는 정책을 ‘규제’라고 여기는 기업.
그뿐이랴. 우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들이 치른다는 영어유치원의 ‘4세 고시’, 아이가 아프면 문 열기 전부터 줄을 서야 한다는 ‘소아과 오픈런’, 임신 때부터 신청하지만 수십명의 대기자 뒤에서 기다려야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 사회가 아이를 반기지 않는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런 사회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는 아이와 함께 사는 삶이 더 어색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는 아이가 없는 삶이 기본값으로 자리 잡아왔다. 결혼도 쉽지 않지만 결혼하더라도 딩크(맞벌이 무자녀 가정)로 사는 것이 우선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기 어려운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아이를 낳는 이유는 오히려 불분명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낳겠다는 청년들을 만났다. 서울YWCA와 유한킴벌리가 주최하는 신혼부부학교에서 필자는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해 18커플, 36명의 남녀를 만났다. 이 중에는 무자녀 커플과 유자녀 커플이 50%씩 포함되어 있으며, 동거 중인 커플도 있다.
무자녀 커플과 유자녀 커플, 여성과 남성은 경험과 생각에서 비슷한 점도, 다른 점도 있었다. 모두 한목소리로 지적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위험천만한 모험이라는 것이다. 일하는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출산 페널티, 부모 페널티)은 물론, 출산과 양육 과정은 심리적으로 외롭고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소위 N포세대,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문화가 된 청년 세대에서 임신이나 출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눈치 없는 행동일 수 있다. 직장과 가정에서 겪게 될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의논할 상대도 찾기 어렵다. “출산을 생각하면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라는 것이 여성들의 공통된 심정이다.
남성들은 훨씬 더 분명하게 자신의 삶에서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은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주변에서 아이 낳고 후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만큼 직접적인 불이익을 겪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하나의 논리가 있다면, 비혼·비출산 커플이 유자녀 커플이 되고 한 자녀에서 두 자녀 가족이 되는 경로다. 혼자 살려고 했지만, 아내(남편)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했고, 딩크로 살려 했지만 아이를 낳게 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커플들의 사례는 ‘연애-결혼-딩크-출산(첫째 자녀-둘째 자녀)’의 경로를 거친다. 딩크에서 출산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는 계기는 부부간 소통과 남성들의 돌봄 참여다. 소통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남성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함께하려 할 때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커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 가지만 제시한다. 첫째, 난임휴직이 필요하다. 현재 난임휴가는 6일이며 2일만 유급이고 4일은 회사 처분에 따른다. 2024년 평균 출산연령이 33.7세까지 높아진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여성이 난임치료를 받고 있다. 시험관 시술은 상상외의 시간과 고통, 적지 않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 때문에 “더 이상 회사 눈치를 보기가 어려워 퇴직한 후 바로 다음달 임신이 됐다”는 경험담이 비일비재하다.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들이 퇴사하지 않고 아이를 갖기 위해선 난임휴직이 필요하다.
둘째,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겪는 불이익을 시정해야 한다. 아직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회장님 아들이다” “빠져나갔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럼에도 인터뷰에 참여한 남성들 중에는 ‘승진이 안 돼도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달라진 청년 남성들의 마음을 빠르게 읽어가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문제다. 여건상 어렵고 대기업만큼 환경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에서 돌봄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산은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도 비출산도 선택하기 어렵다.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깊은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4개 중앙 행정부처 및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모두 마치고 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특조위 내부 문건을 보면, 특조위는 총 114건의 신청 사건과 13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별 변사 기록, 구조·구급 활동 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조위는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산서에는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경위, 정보 보고서 인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용산구청에는 참사 현장을 더 협소하게 만들었던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를 하고, 서울교통공사에는 지하철 무정차 계획 관련 조사를 했다.
특조위는 직접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 가서 112 신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가서 참사 현장이 보이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에 대한 공간 밀집 시뮬레이션 연구용역과 발생 현장 소음, 진동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조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행안부 등 47개 기관에 총 525회의 자료를 요청했다. 주요 과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 구조·병원 이송·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다.
특조위는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 역할이 무엇인지, 구급대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를 대상으로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성도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소방이 운영했던 임시 영안소 상황이 어땠는지와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팀(K-DVI)이 참사 당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는 다수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 인력과 영안실 등 시설 체계가 적절한지 등을 보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 기준에 근거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개선 사항이 있는지, 외교부 대상으론 외국인 재난 피해자·희생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조위는 모든 과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내년 2분기까지 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의결을 할 계획이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원칙적으로는 2026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기간 내 활동을 마치기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서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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