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차 세션 후 폐회를 앞두고 “마무리하기 전에 경제 지도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겠다”라며 별도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바로 평화”라며 “평화가 뒷받침돼야 우리의 연결이 확대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라고 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동반될 때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도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평화로운 우리의 내일, 지속 가능한 번영의 미래를 위해 경제 지도자 여러분들의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안보 분야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비 증액을 미국 측에 내어준 대신에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받아낸 형태로 풀이된다. 가장 우려가 컸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는 양국이 논의해온 동맹 현대화의 초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미군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를 폈다.
팩트시트에는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저희가 주로 제기했던 것은 연료(공급)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 협정 개정도 담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이를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라늄 20% 미만을 농축할 수 있고, 합의를 하면 20% 이상 고농축도 할 수 있다. 재처리 권한도 갖고 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한다.
이와 함께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 구매 의향도 팩트시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기존에 양해가 돼 있는 부분”이라며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원하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동맹 현대화에서 큰 폭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량에 기댄 방식으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합의 방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오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1일 앞둔 2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은 방문객들은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렸다. 이날 봉은사를 찾은 변재술씨는 수능을 앞둔 딸 지윤양이 “하던 대로, 실수 없이, 무탈하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올해는 전년보다 약 3만 명 늘어난 55만4174명이 수능을 치른다. 일반 수험생 기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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