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자 시민사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안 내용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최근 자녀 결혼 축의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최 의원의 입법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헌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언론계는 손해배상 청구인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권력자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됐다”며 법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표현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전례가 없다”며 “국가가 허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국가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을 두고는 “언론사와 게재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보호장치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징벌적 손배제는 원고에게 확실한 입증 책임을 요구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반면 최민희 안은 권력자의 방어를 강화한다고 봤다.
언론연대는 “최 의원은 최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언행으로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 과정에서도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합리적 반론에도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다른 의견을 억압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을 향해 “위헌적 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열고, 자신에 대해 비판보도를 한 MBC의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썼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사진)이 임명된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순미 서울사무소장이 3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임명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3명이며 비상임위원 4명, 공정위원장·부위원장과 함께 공정위의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상임위원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기획조정관에 임명돼 공정위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일단락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논의의 중심에 서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내년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외교 일정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부산 정상회담으로 시작됐다.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무역전쟁의 발단이 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중국과 미국은 또 각각 보복 조치로 취한 희토류와 기술 수출통제를 1년 유예했다. 중국은 무역전쟁 휴전과 펜타닐 관세 일부 철회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의 승리’였다는 평가까지 챙겼다.
시 주석은 지난달 31일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태 공동체를 만들자”며 ‘아·태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제안했다. 지난 1일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은 아·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메우고 싶다”며 국제사회에 인공지능(AI) 공공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이 2023년 발표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한 것이다.
시 주석은 저탄소 녹색 개발, AI를 활용한 보건 정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도 제안했다. 시 주석의 제안은 APEC 정상들이 채택한 ‘경주 선언’에 AI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APEC 차원의 협력 등으로 반영됐다.
국제사회의 리더를 자처한 시 주석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불참과 대조됐다.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대면 회담을 한 뒤 떠났다. 이후 시 주석은 APEC에 중심인물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글로벌 AI 규제 논의와 관련해 “미국은 국제기구에서 AI를 규제하려는 노력을 항상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또 이번 방한 기간 일본, 태국, 캐나다, 한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과 연달아 정상회담하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균열을 유도하고 중국은 미국과 달리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시 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정상회담에서 ‘멍완저우 화웨이 회장 간첩 혐의 체포 사건’ 이후 냉랭했던 양국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한·중관계 회복을 알렸다고 평가받는다.
내년 APEC 정상회담은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에서 열린다. 개혁·개방 전까지 어촌이었던 선전은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가공무역 중심지로 성장했고 2000년대에는 첨단기술 중심지로 거듭났다. 텐센트, 화웨이, BYD 등 첨단기술 기업 본사가 있으며 무인기 배송, 무인버스, 로봇순찰 등의 서비스가 시범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달러를 넘어선 선전은 중국의 기술 우위를 세계에 보여주기 최적화된 도시다.
중국은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혼합한 ‘중국식 발전’의 효과성을 강조하며 공산당 체제에 대한 이념 공격 등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선전은 불과 수십년 만에 낙후된 어촌 마을에서 현대적인 국제 대도시로 변모했다”며 “이는 세계발전사의 기적이며 상호 이익과 윈윈을 추구하는 개방 전략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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