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막히면서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급감했다.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아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도 둔화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월 전세자금대출은 전월보다 5385억원 줄었다. 지난해 4월(-6257억원)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것이다.
6·27, 10·15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갭 투자가 어려워지자 전세 물건과 함께 관련 대출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0·15 대책에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며 기존보다 전세대출 문턱을 높였다.
지난달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1조2683억원으로 지난해 10월(+1조923억원) 이후 1년 새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줄인 10·15 대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잔액 또한 지난달 2조276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시장에 ‘영끌 수요’가 몰렸던 지난 6월(+6조7536어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선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0월3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90∼5.832%로, 8월 말(연 3.460∼5.546%)보다 상단이 0.280%포인트, 하단이 0.230% 높아졌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뉴스에 달린 왜곡·폄훼 댓글 10건 중 8건은 이를 본 사람들의 직접 신고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의 자체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일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24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5·18관련 뉴스에 왜곡과 폄훼·혐오 표현의 댓글을 썼다가 신고된 7934건 중 6536건(82.38％)은 모니터요원의 직접 신고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5·18재단과 민언련은 네이버 뉴스 구독자 400만명 이상의 언론사 27곳에서 작성한 5·18관련 뉴스 댓글을 모니터해 왜곡과 폄훼·혐오 표현을 파악했다. 이 기간 1112건의 기사에 5321명이 5·18 왜곡·폄훼·혐오·비하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포털의 ‘자동화 필터’는 이런 표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모니터딩 기간 클린봇이 감지해 삭제된 댓글은 673건(8.48%)에 불과했다. 권리침해에 따른 게시중단 46건(0.58%), 네이버 운영규정 미준수 삭제는 10건(0.13%)에 그쳤다. 작성자 자진 삭제는 669건(8.43%)였다.
민언련은 “포털의 자동화 필터만으로는 대부분의 왜곡·폄훼·혐오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클린봇의 분류체계를 기술적으로 고도화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댓글 유형별로는 지역혐오가 2967건(37.4％), 가짜유공자가 1640건(20.6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좌파 비난 860건(10.84％), 무장폭동 804건(10.13％), 오월정신 폄훼 640건(8.07％), 북한군 개입 349건(4.4％) 순이다.
이런 댓글은 12·3 불법 내란이나 5·18기념일, 대통령선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도 보였다. 12·3 불법 내란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가장 많은 2612건의 댓글이 달렸다. 5·18기념일이 있는 지난 5월 1870건,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지난 6월에도 1368건의 댓글이 확인됐다.
댓글 작성자 5321명 가운데 상위 20명이 1인당 평균 16.5건을 작성해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이용자도 다수 확인됐다.
5·18기념재단과 민언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일 국회에서 ‘5·18 언론 포털 모니터링 및 정책대안 연구 결과 발표·토론회’를 열고 왜곡·폄훼 표현 실태와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온라인 공간과 극우 미디어에서 기승을 부리는 역사 왜곡·폄훼를 바로잡는 플랫폼 책임 제도화, 시민대응 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구성된 당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가 정식 특위로 격상된 후 열린 첫 공식 회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면서 “입법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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