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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세상 읽기]어떤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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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5 12:1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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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능 시험일이 다가온다. 수능을 치른다고 곧장 어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어른으로 가는 문턱을 넘는 일인 건 분명하다. 부모의 보호에서 자유로워지는 나이라는 뜻이다. 한편으로 부모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20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다. 대학생인 자녀의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 부모가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국어사전에서 ‘어른’이라는 말을 찾으면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로 나온다. 의미를 뜯어보면 나이가 들어 다 자랐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목적을 요약하면 민주시민 양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른이 되는 법은 어디에서 어떻게 배워야 할까.
‘어른’의 다른 풀이로 ‘결혼을 한 사람’도 있다. 관혼상제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언어가 시대를 반영한다면 이 풀이는 이제 사전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 여부가 어른을 가르는 시대는 진작 끝났다. 우리는 대학 졸업, 결혼, 출산과 육아 과정에 진입하는 것을 어른 되는 단계라고 알고 살아왔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어른이 되지 않는다. 자기 삶에서 주어지는 책임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어른이 된다.
수능이 만들어질 때, 주입식 교육을 탐구식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국가적 목표가 있었다. 교육 제도가 대폭 바뀌었는데, 되레 더 많은 꼼수가 양산되었다. 문제를 사고가 아닌 기술로 풀이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스타 강사들이 생겨났고 사교육은 더욱 견고해졌다. 수능을 거쳐 전국적인 줄 세우기를 학습한 이들이 사회로 나왔다.
세상에는 더 큰 경쟁이 도사렸다.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향하는 동안 세상은 똑똑해졌고, 똑똑해진 사회를 따라가기 벅찬 사람들도 등장했다. 1990년대 후반, 나라가 휘청거리고 가족이 무너지던 시기에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었던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생존을 위한 경쟁을 겪었다. 경쟁의 선에서 비켜난 몇몇은 냉혹한 세상을 체험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구성원들은 점점 더욱 심한 경쟁에 내몰렸다.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이다. 어른이라면 이기심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부려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승자로 여겨지는 이에게 이기심의 한도를 넓혀주고 잘못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진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시대에 이런 경쟁의 보상을 몸소 체험하며 밖으로 나온 이들이 이제 부모가 되었다.
경쟁은 우리 사회를 급속도로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높은 자살률도 불러왔다. 우리나라 40대의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암을 제치고 1위에 오를 정도다.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그 사회의 모습을 바꿔간다. 부모를 통해 아이들에게로 전이된 경쟁은 더 섬세해졌다. 그 결과 우울, 공황장애, 자살 위기 등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곧 대학 입시철이 돌아온다. 대학 당락이 인생의 실패나 성공을 가르지는 않는다. 응시자와 부모에게는 당장 치르는 입시가 전부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다. 더 늦기 전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경쟁과 욕심의 부작용에서 보호해야 한다. 거리의 철학자 채현국 선생은 “학부모가 되지 말고 부모가 돼라. 자식은 그냥 믿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에 대학 입시에서 경쟁을 줄일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기사를 봤다. 그 방안이 어떻게 현실화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삶은 누구를 이겨야만 완성되는 게 아니다. 애초에 삶에 완성이라는 건 없고, 어른이 되는 일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다시 사전으로 돌아가면 어른이란 ‘집단에서 나이와 경륜이 많아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 앞에 누군가 등불을 들고, 괜찮은 어른으로 서주길 바라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진짜 어른을 찾는 이유일 테다.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정부는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사건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업계 평판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그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기 기술탈취, 가해 대기업이 무죄 입증해야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감시관 특성상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감시관 위촉 업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탈취 익명 제보 창구도 늘린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익명 제보 건수는 지난 3년간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한다. 그간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 여부·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과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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