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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잡는 ‘암행어사’ 12명 위촉···직권조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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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5 21:33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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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 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사건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업계 평판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그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감시관 특성상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감시관 위촉 업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익명 제보 창구도 확대한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익명 제보 건수는 지난 3년간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 제보센터를 설치해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기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 기업으로 전환한다. 그간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 여부·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 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 우려와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 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감시관들이) 기술탈취 행위를 가장 먼저 포착해 최일선의 암행어사가 되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가 지난해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에 반대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대선후보로 나온 게 문제였다”고 발언했다.
2일(현지시간) CBS방송 <선데이모닝>에서 클루니는 ‘(과거로 돌아가도)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며 (바이든 사퇴를 촉구하는) 말을 하겠느냐’라고 묻자 “그렇다”면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클루니는 지난해 뉴욕타임스(NYT)에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고를 쓴 것과 관련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클루니는 지난해 6월 대선 TV 토론에서 고령인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력이 문제시되자 NYT에 ‘나는 바이든을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다른 후보가 필요하다’ 제목의 기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후보 교체론에 힘을 실었고, 애초 대선을 완주하려 했던 바이든 전 대통령도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클루니는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이어 후보직을 승계한 해리스 전 부통령을 언급하면서 “해리스가 후보가 된 것이 실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지자인 클루니는 “경선으로 후보를 뽑았어야 했다”면서 “빠르게 검증하고 새 출발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후보직을 승계한 해리스는 본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패했다.
클루니는 이날 인터뷰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알파벳 ‘F’로 시작하는 욕설 단어를 사용한 데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 인터뷰 진행자가 헌터의 욕설을 언급하자 클루니는 “지난 일을 돌이켜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헌터가 재활을 잘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원인 클루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방장관, 바이든 전 대통령(초선)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선거 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고 고액 후원자로서 선거운동에 동참했다.
엔비디아와 한국이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계약을 맺었다. 미·중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다. 언론은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의 기회’라며 환호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깐부 회동’을 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세 명의 CEO가 ‘치맥’을 하며 손을 흔들던 장면은 한국 산업계의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깐부 회동에 이은 엔비디아의 GPU 26만장 공급 약속은 AI 3강을 노리는 한국 정부와 산업계에 쾌거다. AI 인프라 수준을 단숨에 ‘글로벌 정상급’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 GPU들은 단순히 AI 모델을 돌리는 데만 쓰이지 않는다. 반도체 생산 공정의 디지털 트윈 구축에 활용하고 자율주행과 로봇 공장에 투자된다. 소버린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아시아 시장 공략에도 활용된다. 지금 AI 전쟁이 벌어지고, 각 기업이 3년 내 자신의 강점 분야에서 AI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대로 됐을 때 시나리오다.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젠슨 황 CEO가 말한 GPU 26만장 ‘선물’은 한국에는 풀어야 할 큰 숙제도 같이 남겼기 때문이다.
첫째, 대기업 독식 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네이버 6만장, 삼성·SK·현대차 각 5만장. 모두 대기업이다. GPU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전략 자산이다. 실리콘밸리의 AI 혁명을 스타트업이 주도했다면 한국의 AI는 또다시 대기업 연구·개발센터에 갇힐 수 있다. 정부는 AI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전력 인프라의 한계다. 26만장을 작동하려면 중소도시 하나를 돌릴 전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전기는 비싸기로 유명하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선언만 있을 뿐 속도가 더디다. GPU는 도착했는데 전기가 비싸거나 부족해서 공급을 못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철 더미가 될 수 있다.
셋째, 인재 부족이다. 미국은 매년 수천명의 AI 박사를 배출하고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 한국은 연간 수백명 수준이고, S급으로 평가되는 인재들 상당수는 미국으로 떠나 있다. 피지컬 AI에 필요한 융합 인재는 더욱 희귀하다. 인재 양성은 10년 프로젝트다. 지금 시작해도 2035년에나 성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최첨단 GPU를 구동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넷째, 데이터와 규제의 딜레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지만, 각종 규제로 활용이 제한적이다. ‘한글 SW’ 등 레거시 제품은 글로벌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유럽이 과도한 규제를 만들면서 AI 혁신의 중심이 미국과 중국으로 넘어간 일을 참고해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 경쟁의 가혹함이다. 26만장이 많아 보이지만 메타는 60만장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각각 수십만장을 보유한다. 더 큰 문제는 경험이다. 빅테크들은 이미 수년간의 대규모 클러스터 운영 노하우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시작이다. GPU 배치에 2~3년 걸린다면, 그때는 이미 구세대다.
1996년 고 이건희 회장이 ‘전 국민 초고속 인터넷’을 제시했을 때도 비현실적이라 했다. 하지만 한국은 10년 만에 해냈고, 그 위에서 e스포츠와 K컬처가 꽃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때의 결단이다. 생태계·전력·인재·규제·속도. 이 다섯 가지 숙제를 풀지 못하면, 26만장의 GPU는 선물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 상실’의 증거가 될 것이다.
황 CEO는 ‘한국의 잠재력은 무한대’라 했다. 하지만 잠재력이 현실이 되려면 숙제를 풀어야 한다. 화려한 기자회견 뒤에는 냉정한 현실이 있다. GPU 26만장을 제대로 쓰는 것은 첩첩산중이다.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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