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공격수 구합니다” “고액 단기알바”···SNS서 이뤄지는 은밀한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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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5 20:35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고정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최근 돈이 필요해지자 ‘자동차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가해자(공격)와 피해자(수비)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온라인 카페 등 SNS에서 ‘단기 고액알바’라며 모집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B씨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평소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역할을 맡은 A씨는 곧장 교통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의 범행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로를 유지할 경우 전방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피하지 않은 정황이 블랙박스에 담겼기 때문이다. 쌍방과실로 보이는 사고인데도 A씨와 B씨 모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빠르게 합의하는 부자연스러운 모습도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이들이 보험금을 나눈 것까지 확인한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4일 “최근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요 사례와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고의사고뿐 아니라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제안도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대출광고’ 등으로 상담을 유인한 뒤 범행 공모를 권유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뇌졸중 등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 14억8000만원을 타낸 허위환자 등을 적발해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14일 보험사기 알선·유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관련 혐의자 367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고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SNS에서 대출이나 취업 상담 명목으로 접근해 이뤄지는 보험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11년 만에 국빈방한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벌여온 무역전쟁을 일단락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논의의 중심에 서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내년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외교 일정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시작됐다.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무역전쟁의 발단이 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중국과 미국은 또 각각 보복 조치로 취한 희토류와 기술 수출통제를 1년 유예했다. 중국은 무역전쟁 휴전과 펜타닐 관세 일부 철회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의 승리’였다는 평가까지 챙겼다.
시 주석은 지난달 31일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태 공동체를 만들자”며 ‘아·태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제안했다. 지난 1일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은 아·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메우고 싶다”며 국제사회에 인공지능(AI) 공공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이 2023년 발표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한 것이다.
시 주석은 저탄소 녹색 개발, AI를 활용한 보건 정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도 제안했다. 시 주석의 제안은 APEC 정상들이 채택한 ‘경주 선언’에 AI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APEC 차원의 협력 등으로 반영됐다.
국제사회의 리더를 자처한 시 주석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불참과 대조됐다.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대면 회담을 한 뒤 떠났다. 이후 시 주석은 APEC에 중심인물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미국은 국제기구에서 AI를 규제하려는 노력을 항상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또 이번 방한 기간 일본, 태국, 캐나다, 한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하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균열을 유도하고 중국은 미국과 달리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시 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정상회담에서 ‘멍완저우 화웨이 회장 간첩 혐의 체포 사건’ 이후 냉랭했던 양국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눈 정상회담도 한·중관계 회복을 알렸다고 평가받는다.
내년 APEC 정상회담은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에서 열린다. 개혁·개방 전까지 어촌이었던 선전은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가공무역 중심지로 성장했고 2000년대에는 첨단기술 중심지로 거듭났다. 텐센트, 화웨이, BYD 등 첨단기술 기업 본사가 있으며 무인기 배송, 무인버스, 로봇순찰 등의 서비스가 시범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달러를 넘어선 선전은 중국의 기술 우위를 세계에 보여주기 최적화된 도시다.
중국은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혼합한 ‘중국식 발전’의 효과성을 강조하며 공산당 체제에 대한 이념 공격 등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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