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저가 중국산 공급 등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 냉기가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철강업계의 생존력 확보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철강업계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9월 한국의 조강 생산량은 500만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조강이란 쇳물을 부어 만든 최초의 고체 형태 철강 생산품으로, 조강 생산량은 철강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발 저가 철강재 공급, 건설 부문 수요 부진 등이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알루미늄 등은 여전히 50% 품목관세를 부과받는다.
미국은 자체 철강 생산도 늘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철강 생산을 시작했다. 아주 짧은 기간 내 정상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의 현실은 수출량에서 확인된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대미 철강 수출액은 7억7069만달러(약 1조11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도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건설 경기 부진도 길어지면서 올해 철근 수요도 역대 최저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 철근 수요는 798만t으로 2021년(1132만t)보다 약 30% 감소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과 현대제철 포항2공장 등 문을 닫는 공장도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때 가장 먼저 거론하는 업종이 철강”이라며 “보수적으로 보면 4분기는 물론 내년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에 산업부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먼저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조정에 착수, 철근을 비롯해 형강, 강판 등 범용재에 대한 생산 조정에 나선다. 특히 철근은 수입재 침투율이 3% 수준으로 낮고 기업의 자발적 설비 조정 노력이 미진해 설비 조정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철근 설비 조정에 나서도록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또 국회에서 추진하는 철강산업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의 자율적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하고, 열연·냉연·아연도금 강판 등 수입재 침투가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으로 설비 감축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불공정 수입재 유입 방지책도 내놨다. 제3국 및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를 차단하는 등 우회 덤핑 규제도 강화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해 지난 6월 81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타격이 예상되는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 집적지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을 병행한다.
목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고, 미세먼지가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2∼11도·낮 15∼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상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내륙과 충청권, 전북·전남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도 1㎞ 미만의 안개가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청권, 광주, 전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오후부턴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농도가 더 높아지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제주 4·3과 6·25 한국전쟁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4·3으로 인해 씌워진 연좌제의 굴레는 많은 제주 청년을 전쟁터로 내몰았고, 그 결과 또 한 번의 비극적 희생이 이어졌다. 가족과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을 벗기 위해 젊은이들은 목숨을 걸고 자원입대를 택했다. 이렇게 4·3의 상처는 6·25의 전쟁터로 이어졌고, 수천명의 제주 청년들이 산화했다. 오늘날에도 그들의 유해 2000여구는 이름조차 확인되지 못한 채 흙 속에 묻혀 있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상처다.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이어진 국가 폭력은 수많은 도민의 생명을 앗아갔고,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연좌제라는 멍에를 남겼다.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막혀 있던 제주 출신 지식인과 청년들은 6·25전쟁 발발과 함께 자원입대를 선택했다. 그것은 단순한 군 복무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가 짊어진 낙인을 끊어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나라를 지키겠다는 충정 어린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다. 수많은 제주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 상당수는 아직도 미수습 상태로 남아 있다. 억울한 연좌제를 끊기 위해 죽음을 택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세월은 그들을 더욱 깊이 묻어두고 있다.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진다. 아무리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전했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그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제안을 하려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앞장섰고, 희생자 배·보상 근거를 마련해 유족의 명예회복을 제도적으로 이끌어냈다. 도지사 취임 이후 국내외 전시와 학술 사업을 통해 4·3의 진실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이번 유해 발굴 제안은 그 연장선에 있다.
무엇보다 4·3 유해발굴단의 실력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2025년 4월, 제주 4·3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유해 발굴의 과학적 성과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발굴 기록과 데이터는 단순한 현장 보고서가 아니라,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학술적 성과로 평가받았다. 해외 학술지에도 4·3 발굴 사례는 ‘전쟁 희생자 유해 발굴의 모범적 모델’로 소개되었고, 유해 위치 추적부터 DNA 감식까지 이어지는 정밀한 체계는 국제적 신뢰성을 얻게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협력의 길이 열려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번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4·3 유해발굴단의 국제적이고 선진적인 과학 발굴 시스템과 국가의 제도적 역량이 만나게 된다. 두 기관이 힘을 합칠 때 유해 발굴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성과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화해와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세계 앞에 보여주는 길이다.
이제 국가는 응답해야 한다. 4·3의 상처를 안고도 다시 조국을 위해 몸을 던졌던 숭고한 희생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 억울한 연좌제를 끊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고향 품으로 모시는 것은 단순한 유해 발굴이 아니라 역사와의 화해이며 정의로운 국가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제안이 결실을 보는 순간, 4·3과 6·25라는 두 비극을 관통하는 숭고한 희생은 마침내 이름을 되찾고, 존엄한 귀향의 길에 오를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유해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와 유족에게 뒤늦게나마 바치는 가장 큰 헌정이자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책임 있는 나라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장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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