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를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소위 ‘계엄령 놀이’를 하며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를 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자신과 같은 주식을 사도록 강요했으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5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인지 수사를 통해 지난달 23일 A씨를 입건,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A씨 거주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지난 5일 A씨를 구속했다.
양양군은 논란 이후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올 한 해 지역사회의 주요 환경 쟁점을 정리한 ‘2025년 전북 7대 환경뉴스’를 17일 발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무산, 정부의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확정, 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 등을 올해 전북 사회를 뒤흔든 상징적 사건으로 꼽았다.
선정된 7대 환경뉴스에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협약이 해지된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무산 △담수호 포기를 전제로 한 정부의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확정 △조류 충돌 위험성과 멸종위기종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 △12월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촉구 △수도권 전력 집중 구조를 비판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요구 △과도한 가지치기로 도시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전주시 가로수 관리 비판 △개발 중심 정책 전환을 촉구한 ‘1129 전북기후정의행진’이 포함됐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국민의 힘으로 세운 정부가 들어서며 파괴와 개발 중심이던 환경 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며 “지리산과 새만금에서의 변화는 생태 복원과 기후 정의를 요구해 온 도민들의 성과”라고 말했다.
문지현 사무처장은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결정과 국제공항 취소 판결은 새만금을 ‘죽음의 땅’이 아닌 ‘생명의 땅’으로 되돌릴 역사적 분기점”이라면서도 “전주시 가로수 관리처럼 반복되는 반환경적 행정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남희 공동대표는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전북의 미래가 ‘개발’이 아닌 ‘복원과 공존’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2026년에도 에너지 식민지 구조를 타파하고 민주적 생태 사회의 원칙을 지역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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