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을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가해자와 함께 앉혀놓고 대질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해자를 임금 미지급 혐의로만 기소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5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모씨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피해 장애인 장모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다. 장씨는 인지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나 조력자 등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면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서 신안군은 2023년 8월 ‘염전 노예 사건’을 일제 단속하다가 장씨에 대한 임금 착취 의심 사례를 포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28살이던 1988년 실종돼 신안군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관할 노동청에 이첩했고, 노동청은 지난해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결과 윤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장씨에게 총 6600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만 법 위반이 적용됐다. 경찰은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도 확인해 지난해 4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윤씨를 두 차례 소환했는데 장씨는 아무런 도움없이 대질조사에 나섰다. 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대질조사는 검사가 질문하면 윤씨가 길게 말하고, 이 답변이 맞는지를 검사가 장씨에게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침묵하거나 윤씨의 답변에 대부분 긍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른 답변은 “모른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검사가 장씨의 낮은 인지기능을 의식한 듯 “피해자(장씨)는 혼자서는 출금을 할 수 없어 보이는데, 누가 돈을 찾아줬나”라고 묻는 대목도 있었다. 이 질문에도 윤씨가 먼저 나서서 답변했고 장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 검사는 장씨의 통장에서 돈이 윤씨 일가로 빠져나간 내역도 거론하며 그 경위를 물었는데 장씨는 이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검사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이 법적 조력을 위해 전담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이 같은 법적 의무는 이번 사건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 기록상으로 보면 피해자의 장애 상태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었던 것 같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하다 보니 조사가 긴급하게 진행될 상황에 있었고, 당시 방점은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어서 여기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의 준사기 혐의도 수사 중이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4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울산의 화력발전소에서 철거가 진행 중이던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자 중 2명의 위치가 확인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6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분쯤 울산 남구 용잠동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소방당국은 “보일러가 붕괴해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투입된 9명의 노동자 중 매몰되지 않은 2명을 바로 구조했다. 다른 7명은 붕괴된 타워 구조물에 매몰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몰자 중 2명의 위치가 확인돼 현재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장비 19대, 인원 61명을 투입해 구조를 벌이는 중”이라며 “위치가 확인된 2명 중 1명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상태라 우회구조를 위해 땅굴을 굴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가동이 중지된 노후 보일러 타워(5호기)를 발파 철거하기 앞서 사전작업을 벌이는 도중 발생했다. 보일러 타워는 화력발전 연료인 벙커씨유를 태워 증기(스팀)를 발생시키는 시설이다.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1981년도에 준공됐다. 노후화돼 2021년부터 사용 중지됐고, 오는 16일에 발파철거가 예정돼있었다. 철거 시공은 한진중공업이 맡았고, 이날 투입된 노동자 9명은 모두 발파전문 하청 업체인 코리아카고 소속이다. 9명 중 정규직 직원은 1명이고, 다른 8명은 비정규직 직원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투입된 9명은 발파에 앞서 타워가 잘 무너질 수 있도록 사이사이 철기둥을 잘라내는 사전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타워 높이가 총 60m인데, 작업자들은 25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붕괴와 함께 추락 매몰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매몰 사고와 관련해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 할 것”이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이 사고 상황을 보고 받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 중이며, 도착하면 사고 수습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작업 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조속히 구성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용산 대통령실) 대기를 지시했다고 6일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공지를 통해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강원도 산불대책 점검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가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날 김 실장의 증인 출석 불발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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