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정부가 18일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두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달러 공급을 늘리는 대책인 만큼 환율의 오름폭을 제한하는 완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외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환율 상승 추이를 반전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1470원 중반대으로 잠시 내려왔으나 이후 낙폭을 줄여갔다.
일단, 이날 정부 대책 중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 조치가 유예된다면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달러를 더 쌓아두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권에선 스트레스 테스트 유예가 단기 유동성 확보 차원의 대책인 만큼, 환율 상승세에 근본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야 달러 보유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당장 환율을 가라 앉히는 것이라기보다 환율이 더 오르지 않게끔하는 예방적 차원이 클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가질 수 있는 외화 자산 한도)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는 방안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두 곳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제한 규제를 푸는 조치 역시 기업들의 외화 조달 경로를 넓혀, 원화로 조달한 뒤 다시 달러를 매수해야 했던 구조적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출받은 달러를 원화로 전환하는 매도 수요도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건은 기업과 은행의 반응이다. 외화대출을 실제로 많이 받아야 효과가 클텐데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대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실제 외화대출을 받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은행들도 달러를 보다 더 적기에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하는 분위기도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정부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환율 안정에는 부족할 것이란 지적을 내놨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정부가 외화 수급 개선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다는 부분에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다만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대외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금의 원화 약세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으니까 시장 참가자에게 물량을 내놓으라는 것이나 유의미한 물량이 아니다”라며 “환율 매수쪽으로 쏠린 수급을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과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나왔던 컨틴전시 플랜 등에도 들어있던 내용”이라며 “향후 환율 상황을 봐서 대응 강도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청에 ‘세원관리전담팀’ 가동한 이후 128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 등을 위해 세정과 안에 세원관리전담팀을 신설했다.
도와 창원시·함안군·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지난 1년 동안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러한 컨설팅은 전국 최초 사례로,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은 성과로 나타났다.
취득세 등 세율 적용 적정성, 과세표준액 적용 여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실태, 재산세 토지 형태 적용 적정성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결과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28억 원을 숨은 세원을 찾았다. 애초 목표한 100억 원보다 높은 성과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세원 컨설팅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법에 따른 공정 과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성실 납세자는 보호하고 탈루·누락 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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