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전국이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인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들꽃마루를 찾은 시민들이 댑싸리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고 있다.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과 정책자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 A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4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후계농 대출금 등 총 3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국비와 지방비 1032만9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로 사용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지인 B씨(58)를 허위로 지역에 전입시키고 귀농·귀촌 정책자금 1억4000만원을 타내 톱밥 사업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A씨는 지인 C씨(51)에게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뒤 배우자가 C씨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을 속이고 후계농 육성자금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여 동안 계좌추적과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 전 의원은 정책자금과 보조금의 적정 사용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되레 이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장애아동이 수도권 병원을 오가지 않고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의 첫 공공형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문을 열며, 지역 내에서 조기진단과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지난 3일 목포중앙병원에서 개원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전남의 첫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다. 장애아동의 조기진단과 집중재활치료, 부모 교육과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 재활의료 전문기관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전남지역 장애아동과 가족들은 재활치료를 위해 광주나 수도권 대형병원을 오가야 했다. 치료 주기가 길고 통원이 잦아 장거리 이동이 반복되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센터 개원으로 이러한 ‘치료 공백’이 해소돼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해졌다.
센터는 총사업비 122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연면적 1800㎡) 규모로 건립됐다. 이 가운데 50억원은 넥슨재단이 기부한 민간 재원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사례로 평가된다.
시설 내부에는 언어·작업·물리치료실과 감각통합치료실, 20병상 규모의 낮병동이 마련됐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 치료사 14명 등 17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지난 8월 준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까지 아동 36명이 386건의 진료를 받았다.
정광익 센터장은 “오랜 기간 도민과 지역사회의 염원이 모여 완성된 결실”이라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재활치료를 위해 먼 길을 오가던 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장애아동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센터 개원을 계기로 장애친화 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순천의료원에 28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상반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열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4곳과 전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맞춤형 건강검진과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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