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의 정쟁적 언사가 도를 넘고 있다. 국내외에서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 결과를 깎아내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골몰할 뿐, 국민과 민생은 뒷전이고 건설적 제안이나 대안도 없다. 야당의 대통령 공격이야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정치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러고도 불과 몇달 전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제1 야당이라고 할 수 있나.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15% 관세’와 ‘연간 최대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서 일본의 대미 관세협상 결과와 비교해도 선방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반응은 악담 일색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매년 30조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불 대미투자 부담”을 들어 실패한 회담이라고 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 콘텐츠의 중국 게임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대중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반중 포퓰리즘을 선동하는 정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식이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 대장동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김만배·유동규씨 등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1심 판결문만 보아서는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 재판 재개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반한다는 게 다수 학설이다. 이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 6월9일 서울고법도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 않았나. 법원이 헌법 해석을 돌연 바꾸지 않는 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이 민심과 멀고 되지도 않을 생떼를 쓰는 것이다.
여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들고 나온 것도 ‘위인설법’ 논란만 키우는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다행히 대통령실과 여당은 3일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예산국회’ ‘민생국회’의 막이 오른다. 정부·여당도, 야당도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민생을 살피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
장중‘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불안했던 5일 국내 증시의 급락세는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불안심리에서 시작됐다. 인공지능(AI)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감이 단숨에 뒤틀리면서 유독 가파르게 올랐던 코스피의 ‘검은 수요일’을 만들었다. 외국인이 이틀간 5조원 넘게 순매도할 정도였다.
이날 국내 증시 급락의 발단은 AI 거품론과 미 금리 인하 기대 후퇴였다. 특히 방아쇠를 당긴 건 미국 AI의 대표 종목인 팔란티어 실적이었다.
팔란티어는 지난 3일(현지시간) 장 마감 이후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200%에 달할 정도로 고평가됐다는 우려가 커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사이언자산운용 대표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주가 하락에 베팅(풋옵션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일 뉴욕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지난달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낮췄지만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FOMC 전 금융시장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내다보며 확신했지만, FOMC 이후 금리 인하 확률이 60%대까지 떨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커져 투매심리가 작용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팔란티어 공매도 우려, AI 고평가 논란이 국내 반도체 업종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 이날 국내 시장의 주된 하락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증시의 경우 지난달 20% 넘게 오르는 등 외국인의 차익 실현 압력이 컸던 만큼 상승률이 높았던 반도체, 조선, 원전, 전력 등 업종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지난 4일 기준 HD현대(96.78%), SK하이닉스(78%), 한화에어로스페이스(46.29%), 삼성전자(31.79%) 등 주요 종목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1일 대비 두 자릿수 넘게 늘어나는 등 ‘빚투’도 과열 양상을 보여왔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이익이 본격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많은 부분 선반영됐다는 점은 부담”이라며 “조선, 방산, 원자력 관련 일부 종목의 PER은 몇백배일 정도로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국내 기업의 기초체력이나 실적 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일시적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6% 넘게 하락했던 코스피의 낙폭이 축소된 것도 ‘심리’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급락은)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집중된 상황으로 본다”며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좋고 반도체와 AI 업황이 당장 크게 꺾이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펀더멘털과 국내 정부의 증시 정상화 정책 기대는 훼손되지 않았던 만큼, 폭락장에 패닉셀(대거 매도)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수가 많아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오른 데다 다음달 10일 연준의 FOMC까지 불안심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짧은 시간 안에 국내 증시가 급등한 만큼 평소보다 악재에 민감할 수 있고 특히 환율 상승 국면에서 약세 압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최씨와 김씨는 4일 오전 9시34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왔다. 최씨는 ‘공흥지구 개발 부당 이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카드와 경찰 인사 문건을 누가 가져갔는가’ ‘금거북이를 왜 보관하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최씨가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에 세 번째 출석한 김씨 역시 묵묵부답한 채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앞서 김씨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은 김씨에게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운영한 ESI&D는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ESI&D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나, 양평군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개발 경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을 수 있다고 보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공흥지구 특혜 개발과 관련해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할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앞서 지난 7월 김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를 여러 차례 조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이 심야 조사 가능성을 묻자 “저희는 동의할 수 있는데 (특검에서) 어차피 한 번에 안 될 것 같다고 했다”며 “날짜를 조속히 한 번 잡겠다고 (특검이) 하셔서 심야 조사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달 양평군 공무원 A씨가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것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A씨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을 직접 조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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