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권 의원 측은 지난 20대 대선 이후 통일교 측과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권 의원은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2961’을 적은 명패를 달았다. 재판부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며 직업을 묻자 권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선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 모습이 공개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대선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해줄 테니 당선 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고 본다.
이날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공소장에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의 만남이 시발점이 돼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교 정책이 추진됐다’는 등 단정적 표현이 적혔다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미리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공소장에 적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에 특검팀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정치적 후원을 받은 점,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 의원은 소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이며 통일교와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자신의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의 ‘실세’로 꼽히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씨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부터 4차례 정도 공판기일을 연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권 의원을 구속했다. 이후 권 의원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지만 기각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소년들과 청소년인권단체가 내년부터 시행될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전면 금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이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학생의 날’인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법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학생인권 침해 우려도 함께 나왔다. 법안 제안 당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논의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2014년부터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해온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에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통신에 대해 자의적·위법적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이날 회견에서 “법안 논의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영 활동가는 “국회는 단 한 번도 청소년 당사자나 청소년 인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국회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영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용 스마트 패드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한쪽에선 AI 교육을 하자면서 ‘너희 것은 불법이야’라는 모순을 교사가 말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호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일률적인 기기 사용 금지로 학교 안의 합의와 자치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학생의 실질적인 학칙 재·개정 참여권이나 권리구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내 여러 갈등을 불필요하게 사법절차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쉬는시간·점심시간 등의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하는 등 과도한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이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법률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내용을 고치고, ‘학생인권법’을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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