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개입을 경고하자 나이지리아는 미국 정부의 테러 대응 지원에 원칙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볼라 아메드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고문인 다니엘 브왈라는 2일(현지시간) “우리는 영토 보전이 존중되는 한 미국의 테러 대응 지원을 환영한다”고 AFP통신에 밝혔다. 그는 “나이지리아는 국제적 대테러 싸움에서 미국의 파트너”라며 “양국 정상이 만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브왈라 고문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두 정상이 만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이지리아는 어느 종교나 민족도 차별하지 않는다”며 “기독교인 학살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방조하고 있다며 국방부에 군사적 대응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 자택에서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상군 투입 혹은 공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는 15년 넘게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이들은 정부 시설은 물론 시장, 교회, 모스크 등 민간 시설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며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벌여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학살 피해자의 대다수가 무슬림이라고 지적한다. 무장세력의 활동이 기독교인이 많은 남부가 아니라 무슬림이 다수인 북동부 지역에 집중돼왔기 때문이다. 세계 분쟁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영리단체 ACLED의 래드 세르왓 분석가는 로이터통신에 “급진 무장세력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기독교 전쟁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ACLED에 따르면 올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상 공격 1923건 가운데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은 50건에 그친다.
미국이 실제 공습에 나설 경우 작전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소규모 무장조직이 나이지리아 전역에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카메룬·차드·니제르 등 인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미군이 지난해 니제르에서 철수한 만큼 나이지리아군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일부 보수 대법관이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청사에서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3시간 가까이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12개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했다.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관세 정책은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무역을 더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 권한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무역보복에 노출되고 이는 파괴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전통적인 권한인 관세 부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은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권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위임될 수 있다”며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IEEPA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관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물으며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세 수입으로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닐 카티알은 “정부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의회는 관세를 통제하는 권한을 영구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보수 우위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다수 내려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무역대표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라이언 마제러스는 “대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로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도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여행에 온 첫날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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